본회의회의록

○의장 전진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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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보고

○의장 전진선  오늘 회의, 본회의에는, 본회의장에는 국민건강보험 양평지사장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회의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현일 의원님 안건 있으십니까?

○박현일 의원  예, 본회의 진행에 앞서 신상발언을 요청합니다.

○의장 전진선  예, 신상발언이라고 하셨나요?

○박현일 의원  예.

○의장 전진선  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 발언 기회를 주어서 고맙습니다.
 동료 의원님 고맙습니다.
 갑작스럽게... 미리 절차에 의해서 5분 발언을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오늘 여러 가지 의사진행상, 의견조율상 아쉬운 점들이 있고, 또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릴 신상발언도 있어서 한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오늘 회의에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본회의 요구와 양평공사-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본회의 부의 요구, 그다음에 양평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 본회의 부의 요구를 여러 공직자와 군민 눈높이에서 판단하고, 또 동료 의원님들의 사인을 얻어서 본회의에 부의 요구를 했으나 이 부분이 여러 절차상의 문제로 오늘 아쉽게도 상정되지 못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양평군에 차제에 혁신과 개혁의 여러 촉발되는, 적어도 민선 지방정부 7기의 가속화되고 공약으로서 끌어가는 추동력이 될진대 이런 부분들이, 이런 뒷받침되는 여러 조례안과 동의안이 제때에 처리되지 못해서 군민 여러분께 심심한 마음의 사과와 유감을 표합니다.
 작금에 우리 양평군에 대한... 처한 현실을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2022년도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16.8%입니다.
 또 우리 재정자주도도 62.5%입니다.
 자립도가 줄어든다고 해서 뭐 그렇게 위기는 아닙니다.
 충분한 이 재정력, 재정자주도 지수를 보면 우리 재정이 아직도, 코로나시대에도 안정화가 돼 있음을 군민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양평군이 민선 7기 들어서 2020년 1조 1000억 시대의 결산을 마치고, 또 올해, 엊그제 특위 심사에서도 4회 추경에 1조 345억 원을... 예산 규모로 드러났습니다.
 또 내년 예산 또한 사상 초유의 21%가 증가돼서 약 1555억 원입니다.
 가히 놀랄 만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이 8948억, 내년... 올... 내년 결산에서도 1조를 훌쩍 넘는 1조 1, 2000억 규모로 아마 추계됩니다.
 3년 연속 양평군 재정이 적어도 의존예산이든 자체 확보 노력이든 공직자 여러분과 모든, 군수님 이하 부군수님, 국장님들 다 애쓰셨고, 그 노력의 결실이라고 감히 말해 봅니다.
 2022년도 군정... 시정연설을 들었습니다.
 그 결론은 양평군의 시대정신과 시대철학은 적어도 지역경제의 이해에 대한 활력, 활성화고, 공직자들의 여러 군민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매진해야 한다는, 과속화해야 한다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즉 12만 군민이 양평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치 않으면 적어도 내년 지방선거 또 대선을 앞두고 전국적인 이슈와 같이 동일시되는 어떤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공직자들의 분발과 혁신, 개혁에 대한 자세 정립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 많은 예산 확보에 전 공직자들이 한자성어로 말한다면 승풍파랑, 파부침선, 바람을 타고 파도를 거스를 때는 과감히 뛰어들어야 됩니다.
 역발산기개세의 자세로 양평 군정을 이끌어야 됩니다.
 공직이 선거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 이런 마음을 다잡고 양평의 정말 미래 지향적인 가치 창출을 위해서 여러분들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의회에서... 그동안에 양평 시설관리공단이 벌써 네 번째 올라왔는데 여러 생각을 달리합니다.
 틀림이 아닙니다.
 생각이 다른 것은 다름입니다.
 다름을 서로 인정하고 양평군의회도 또한 성숙된 자세로써 이런 부분들이 2022년도에는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전진선  예, 박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 중에 오늘 그... 위원회에서 심사됐던 공단 관련 조례와 등록금 관련 조례는 일부 의원님께서 본회의... 다시 재의 요구를 하셨지만 이 내용들이 지난 281회 회기 때 이미 거론이 됐고, 본회의에서도 거론이 됐기 때문에 의원들 간 협의를 해서 오늘은 그것을 원만하게 회의 진행을 하는 쪽으로 정리를 했었기 때문에 그것은 일부 의원들의 의견을 막았다라는 그런 표현은 조금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들 간 협의를 했던 사항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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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진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6항 양평군 서부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황선호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황선호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선호 의원입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박현일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인 양평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6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14건입니다.
 먼저, 양평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박현일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방연마스크의 비치를 통해 안전한 화재예방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이혜원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양평군의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이혜원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양평군에 설치하는 이동편의시설물에 대한 사전‧사후 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교통약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것으로 자구정정 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혜원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현재 정액 기준에 지원하는 보험료를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최저 보험료로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 완화와 의료수급권을 보호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혜원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양평군에 청소년시설이 확대 설치됨에 따라 시설의 명칭, 이용시간, 휴관일을 현행화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혜원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양평군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양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양평군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연령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진로 준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송요찬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기존 양평군 공무원 복무 조례와 별도로 양평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요찬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양평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관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은 송요찬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기존 양평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과 별도로 양평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송요찬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의회사무과 조직 내에 정책지원관 배치와 역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박현일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기존 양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와 별도로 양평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은 박현일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기존 양평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과 별도로 양평군의회 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없애고,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박현일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기존 양평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과 별도로 양평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박현일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장 및 사무과장의 결재사항과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이정우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기존 양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와 별도로 양평군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정우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임시회 소집요건과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은 이정우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양평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 등을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행정 운영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이정우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양평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혜원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양평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은 이혜원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기존 양평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과 별도로 양평군의회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은 이혜원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기존 양평군 사무인계인수 규칙과 별도로 양평군의회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윤순옥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의 대상이 양평군수에서 양평군의회 의장으로 변경되어 양평군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 조례를 폐지하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순옥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의회 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에 관한 규칙안은 윤순옥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기존 양평군 지방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에 관한 규칙과 별도로 양평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윤순옥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청원의 불수리 사항 통지 사유에 대하여 정비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단순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양평공사를 양평군 시설관리공단으로 조직을 변경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나 위원님들과의 협의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양평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용 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양평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3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에게 부여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제출권과 그 절차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평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정책지원 인력과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필요 인력 등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은 대학생 등록금 지원제도의 마련으로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통한 우수인재 양성을 위하여 지원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으나 위원님들의 협의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시민축구단 지원 조례안은 양평군 시민축구단 양평FC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으나 위원님들과의 협의 결과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어린이에게 다양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양평군 공공형 실내 어린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시 사실조사를 관련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구정정 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유해야생동물 포획 관리의 실효성 제고 방안 권고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과 관리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공사-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은 양평공사의 지속적인 부실 경영을 타개하고 안정적인 공기업 운영에 따른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이나 관련 조례안과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위원님들과의 협의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평문화재단이 대행하고 있던 양평생활문화센터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헬스투어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양평헬스투어센터의 개관으로 센터의 운영 관리, 기타 관광사업 운영 관리 등 위탁사무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서부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2년 3월 개관 예정인 서부청소년문화의집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진선  예, 황선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와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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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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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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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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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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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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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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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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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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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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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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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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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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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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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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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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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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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양평군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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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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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양평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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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양평군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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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양평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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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양평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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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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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양평군의회 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에 관한 규칙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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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양평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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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양평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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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양평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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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양평군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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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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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양평군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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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양평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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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의사일정 제33항 양평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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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의사일정 제34항 양평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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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양평헬스투어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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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의사일정 제36항 양평군 서부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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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2021년도 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39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순옥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순옥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순옥 의원입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정우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등 총 3건입니다.
 먼저, 2021년도 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2건으로 첫 번째, 양서면 복지회관 시설 개선 공사 계획 건은 양서면 용담리 535-1번지, 구 양서면 주민자치센터를 복지회관으로 리모델링하여 청소년문화의집, 통합복지관, 지역아동센터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리모델링을 통하여 건물의 가치가 증가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4호에 의거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 이상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토종자원 클러스터 기반구축 부지매입 건은 청운면 가현리 418번지 외 15필지의 토지 2만 1132㎡를 매입하여 토종자원 관리센터 기능을 확충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 결과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중 토종자원 클러스터 기반구축 부지매입 건을 제외하고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액이 당초 137억 원에서 275억 원이 증액된 412억 원으로 변경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849억 원이 증액된 1조 344억 원으로 8.95%가 증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85억 원이 증액된 8369억 원으로 8.91%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64억 원이 증액된 1975억 원으로 9.09%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 요구액을 본 위원회가 면밀하게 심사한 끝에 토종자원 클러스터 기반구축 부지매입비 1건의 4억 5427만 5000원을 전액 삭감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예산안이 증액 편성된 만큼 예산이 적정히 사용되어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성 있게 꼼꼼한 예산 집행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또한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에 따라 예산안이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 의회와 사전에 협의하고 면밀히 소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진선  예, 윤순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와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7항 2021년도 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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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의사일정 제38항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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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의사일정 제39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계환 부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2021년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