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2021년 12월 2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1년 11월 17일, 이정우 의원 외 5인

나. 회부일자: 2021년 12월 1일

다. 상정일자

-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1. 12. 1.)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 12. 2.)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이정우 의원)

가.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공포, 2022. 1. 13.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단순 인용 조문 개정 (안 제1조, 안 제14조, 안 제87조)

○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단순 인용 조례명 개정 (안 제20조의2)

○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및 주민조례청구 수리ㆍ각하의 심사ㆍ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0조의3, 안 제20조의4)

○ 의장의 위원회 출석 및 발언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5조)

○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86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단순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주민조례청구 시 이의신청과 수리 및 각하에 대한 내용과

-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의장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규정         을 신설하고,

- 지방자치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         문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1. 11. 18. ∼ 11. 22.(5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