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12월 2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1년 11월 17일, 윤순옥 의원 외 5인

나. 회부일자: 2021년 12월 1일

다. 상정일자

-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1. 12. 1.)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 12. 2.)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윤순옥 의원)

가. 제정이유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495호, 2021. 10. 19. 제정, 2022. 1. 13.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의 대상이 양평군수에서 양평군의회 의장으로 변경되어, 「양평군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 조례」를 폐지하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주민조례청구권 보장을 위한 책무를 정함 (안 제2조)

○ 주민조례청구권자 수를 정함 (안 제3조)

○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대표자 증명서, 위임신고서, 위임신고증, 청구인명부, 이의신청서 등 서식을 정함 (안 제4조〜안 제7조, 안 제10조)

○ 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8조, 안 제9조)

○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을 정함 (안 제11조)

○ 서명 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군수의 협조 사항을 정함 (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의 대상이 양평군수에서 양평군의회 의장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양평군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 조례」를 폐지하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여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1. 11. 18. ∼ 11. 22.(5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