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심사보고서

2021년 12월 2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1년 11월 17일, 이혜원 의원 외 5인

나. 회부일자: 2021년 12월 1일

다. 상정일자

-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1. 12. 1.)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 12. 2.)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이혜원 의원)

가.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공포, 2022. 1. 13.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의회 사무의 독립적 처리를 위하여 기존 「양평군 사무인계인수 규칙」과 별도로 양평군의회 사무인계 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무인계 적용대상에 대해 규정함 (안 제2조)

○ 사무의 인계인수 방법, 결과보고 등 사무인계인수에 따른 책무와 그 밖에   필요사항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3조∼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기존 「양평군 사무인계인수 규칙」과 별도로 양평군의회 사무의 인계 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1. 11. 18. ∼ 11. 22.(5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