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12월 3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1년 11월 16일, 양평군수

나. 회부일자: 2021년 12월 1일

다. 상정일자

-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1. 12. 1.)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 12. 3.)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가. 제정이유

○ 양평군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으로써 어린이에게 다양한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행복한 지역사회 조        성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 군수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어린이놀이시설의 명칭ㆍ위치, 기능 및 이용대상을 정함(안 제4조〜안 제6조)

○ 개관 및 휴관, 운영시간 등을 정함(안 제7조, 안 제8조)

○ 이용료, 이용의 제한 등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안 제11조)

○ 민간위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안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조례안은 2021.11.12. 양평군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에게 다양한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1. 10. 22. ∼ 11. 8.(17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비용추계서 첨부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1. 11. 12.(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주민복지과-48800(2021. 10. 20.)호

○ 안 제7조제1항제1호 중 “1월 1일, 5월 1일”을 “1월 1일”로,

안 제7조제1항제2호 중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을 “설날(음력 1월 1일)”로,

안 제7조제1항제3호 중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을 “추석(음력 8월 15일)”로 수정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