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21년 12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1년 11월 16일, 양평군수

나. 회부일자: 2021년 12월 1일

다. 상정일자

-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1. 12. 1):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 12. 6.):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30조(추가경정예산)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규모

o 예산 총규모 : 1,034,445백만원(제3회추경 949,500백만원 대비 8.95% 증)

- 일 반 회 계 : 836,866백만원(제3회추경 768,389백만원 대비 8.91% 증)

- 기타특별회계 :  73,230백만원(제3회추경 58,876백만원 대비 24.38% 증)

- 공기업특별회계 : 124,349백만원(제3회추경 122,234백만원 대비 1.73% 증)

※ 주요변동사유 :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 증

o 일반회계 세입규모 : 836,866백만원(제3회추경 768,389백만원 대비 68,477백만원 증)

- 지방세수입 : 101,717백만원(제3회추경 99,232백만원 대비 2,485백만원 증)

※ 주요변동사유 : 보통세 2,485백만원 증

- 세 외 수 입 : 40,444백만원(제3회추경 32,555백만원 대비 7,889백만원 증)

※ 주요변동사유 : 경상 629백만원 증, 임시 5,563백만원 증,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697백만원 증

- 지방교부세 : 231,668백만원(제3회추경 231,405백만원 대비 263백만원 증)

※ 주요변동사유 : 특별교부세 263백만원 증

- 조정교부금 : 151,187백만원(제3회추경 124,396백만원 대비 26,791백만원 증)

※ 주요변동사유 : 일반조정교부금 26,791백만원 증

- 보  조  금 : 266,247백만원(제3회추경 236,551백만원 대비 29,696백만원 증)

※ 주요변동사유 : 국비 22,578백만원 증, 도비 7,118백만원 증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45,603백만원(제3회추경 44,250백만원 대비 1,353백만원 증)

※ 주요변동사유 : 전년도이월금 1,353백만원 증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금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 내시에 따른 의존재원 조정 및 성립전예산 편성, 국도비 반환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였으며, 연내 미집행 예산과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편성되었음

○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49억원이 증액된 1조 344억원으로 8.95%가 증가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685억원이 증액된 8천 369억원으로 8.91%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64억원이 증액된 1천 975억원으로 9.09%가 증가되었음

○ 일반회계 세입의 증감내역으로는

- 지방세수입 25억원 및 세외수입 79억원,

- 지방교부세 3억원,

- 일반조정교부금 변경내시분 268억원,

- 국도비 보조금 297억원,

-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13억원이 각 각 증가하였음

○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액 중 많이 증액된 분야는

- 일반 공공행정분야 244억원이 증액된 837억원,

- 사회복지분야 25억원이 증액된 2천 273억원,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15억원이 증액된 231억원,

- 교통및물류분야 57억원이 증액된 532억원,

- 국토및지역개발분야 30억원이 증액된 661억원,

- 예비비 340억원이 증액된 373억원이 각각 계상되었음

○ 기타 특별회계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외 6종으로서,

세입 및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24.38%가 증가된 732억원으로

-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5억원이 증액된 602억원이고,

세출은 하수도영업비용 269억원, 자본적 지출 333억원이며,

○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6억원이 증액된 641억원 이며,

세출은 상수도사업비용 107억원, 자본적 지출 534억원이 각각 편성되었음

○ 2021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액은 1천356억원으로

계속비이월액 863억원, 명시이월액은 493억원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수정안 별도붙임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2021-180-1			제출년월일 : 2021. 12. 7.
				제 출 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수정 이유

○ 불요불급, 과다 책정된 예산을 배제하여 건전한 군 재정을 이루고자 함.

2. 주요 내용

○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3. 예산안의 수정안 : 덧붙임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일반회계(세출) 예산안의 수정안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내역	예산 요구액	수정안		수 정 예산액	비고
			감액	증액
총 계	총 1 건	454,275	454,275
농업기술과	토종자원 클러스터 기반 구축 부지매입	454,275	454,275		-	불요불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