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공사-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년 12월 3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1년 11월 16일, 양평군수

나. 회부일자: 2021년 12월 1일

다. 상정일자

-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1. 12. 1.)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 12. 3.)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가. 제안이유

○ 2008. 7. 1. 설립된 양평공사는 지속적인 부실 경영으로 인하여 행정안전         부의 경영개선명령 3회, 2018년 행정안전부 경영진단실시 지방공기업 경영        평가 결과 ‘특별조치 필요’기관으로 통보받음

○ 이에 현 공사체제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안정적인 공기업 운영을        실현하고자 현재까지 친환경 농산물 유통사업 분리, 양평공사 부채승계 등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 지방공기업법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조직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군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직변경 개요

❍ 명    칭: 양평군시설관리공단

❍ 출범시기: 2022년 1월(예정)

❍ 전환방법: 공사의 권리ㆍ의무 등 포괄 승계하는 조직변경

❍ 관련근거: 지방공기업법 제80조

❍ 사업분야: 공공시설 위수탁관리(자체사업 미시행)

❍ 자 본 금: 296억원(설립자본금)  ※ 양평공사 旣 자본금 포괄 승계

❍ 조직변경: 1본부 2팀 축소

- (공사) 1실 3본부 10팀 → (공단) 1실 2본부 8팀

❍ 인력변경: 정원 16명 감소

- (공사) 현원 182명(정원 213명) → (공단) 현원 182명(정원 197명)

□ 조직변경의 필요성

❍ 현재의 양평공사를 공공시설물 등의 관리·운영과 대행사업 중심의 양평군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하여 위탁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체     제변경 필요

❍ 그간 지속적 부실 경영으로 발생한 경영악화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공단 전환을 통해 자체 사업 기능을 완전 억제하여 공공성 강화 및 군민 신뢰 회복

❍ 조직구성: (공사) 1실 3본부 10팀 213명 → (공단) 1실 2본부 8팀 19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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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9.1.~12.31. 친환경사업본부 사업종료에 따른 사업인수인계TF팀 한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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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사업 현황

❍ 현 대행(위탁)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대행사업명	사업기간	대행사업비 (2021 기준)	비고
합계		14,051
1. 양평종합운동장 시설 관리ㆍ운영 사업	2018 ~	1,049	대행
2. 양서에코힐링센터 시설 관리ㆍ운영 사업	2020 ~	1,634	대행
3. 용문국민체육센터 시설 관리ㆍ운영 사업	2017 ~	1,601	대행
4. 용문산휴양림 시설 관리ㆍ운영 사업	2017 ~	407	위탁
5. 환경기초시설 시설 관리ㆍ운영 사업	2012 ~	9,360	대행

❍ 공단전환 시 추가 예정 대행사업 현황

구 분	사 업 명		현 운영형태	계약만기	추진 예정시기
					2022년 이후	2023년 이후
소계	신규 사업(17)				2개	17개
체육시설(2)	양평파크골프장		군 직영	-	○	○
	실내수영장			-		○
주차시설(8)	양평군청 부설주차장			-		○
	민간위탁 주차장(7개)		민간위탁	2020.12.31.		○
휴양시설(4)	쉬자파크	공원	군 직영	-		○
		숙박		-		○
		산림교육센터		-		○
		용문산치유센터		-		○
기타(3)	공설장사시설(37개소)			-		○
	종량제봉투 판매			-	○	○
	현수막지정게시대관리		민간위탁	2023.03.31.		○

□ 향후계획

□ 2021. 11월 조직변경 동의안, 조례 제정안 제출(군의회)

□ 2022.  1월 조직변경 사실 통보, 공사 해산 및 공단 설립 등기

□ 2022.  1월 양평군시설관리공단 출범(예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동의안은 양평공사의 지속적인 부실 경영을 타개하고 안정적인 공기업        운영을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조례안과 함께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함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양평공사-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 방침결정 : 기획예산담당관-9229(2020. 6. 2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