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12월 2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1년 11월 17일, 송요찬 의원 외 5인

나. 회부일자: 2021년 12월 1일

다. 상정일자

-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1. 12. 1.)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 12. 2.)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송요찬 의원)

가.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공포, 2022. 1. 13.  시행)으로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을 부여함

○ 「지방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 제18472호, 2021. 10. 8. 공포, 2022. 1. 13.시행)에 따라 기존 「양평군 공무원 복무 조례」와 별도로 양평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취임에 따른 복무선서 의무를 정함 (안 제2조)

○ 책임 및 비밀엄수 등의 책무를 정함 (안 제3조〜안 제5조)

○ 당직 및 근무에 대한 사항을 정함 (안 제6조〜안 제9조)

○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 공무원 신분증 발급 사항을 정함 (안 제10조)

○ 연가 및 휴가에 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1조〜안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지방공무원법」일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기존 「양평군 공무원 복무 조례」와        별도로 양평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1. 11. 18. ∼ 11. 22.(5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