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시민축구단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12월 3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1년 11월 16일, 양평군수

나. 회부일자: 2021년 12월 1일

다. 상정일자

-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1. 12. 1.)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 12. 3.)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가. 제정이유

○ 2020년 대한축구협회 KFA3〜4부 출범 및 클럽라이선스 도입에 따른 양평군        시민축구단의 독립법인화에 따라 시민축구단의 예산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 시민축구단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시민축구단의 경기장 사용료 감면 및 공공체육시설 우선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 안 제5조)

○ 지원 사업에 대한 자료 제출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조례안은, 시민구단인 양평FC가 K4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인 독립법인화 작업의 진행과 더불어 양평FC 구단의 예산 및 운영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양평FC의 안정적인 운영 및 활발한 훈련과 경기 참가를 통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보류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1. 10. 13. ∼ 11. 2.(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비용추계서 첨부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1. 11. 12.(원안의결)

○ 부서협의 : 비용추계서 첨부

○ 방침결정 : 교육체육과-13197(2021. 10. 2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