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12월 3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1년 11월 16일, 양평군수

나. 회부일자: 2021년 12월 1일

다. 상정일자

-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1. 12. 1.)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 12. 3.)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행정담당관 최인성)

가. 개정이유

○ 국가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지역 현안 수요 해결을 위한 기준 인건비 증        원인력과 자체 증원 인력을 반영하고,

○ 2022년 1. 13 시행 예정인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 관련 정책지원 인력 등    을 증원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원 조정: 기준인건비로 책정된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수요 인력 및 자체     순증인력을 반영, 정원의 총수 증원(945 → 967명, 증 22명) (안 제19조, 안 별표 5)

구 분		현 행	조 정	증 감	비 고
총 계		945	967	+22
정무직		1	1
일반직	계	907	929	+22
	3급	1	1
	4급	4	4
	5급	44	44
	6급 이하	857	879	+22
	전문경력관	1	1
별정직		1	1
연구직		6	6
지도직		30	30

○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개정에 따른 양평군 보건지소 및 보    건진료소의 관할 구역 등 변경(안 별표 1)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의회의 인사담당 인력과 정책지원 인력을 증원하고, 기준인건비 증가 및 자체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필요 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1. 10. 26. ∼ 11. 5.(1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1. 11. 12.(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행정담당관-25037(2021. 10. 2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