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양평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12월 2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1년 11월 17일, 이혜원 의원 외 5인

나. 회부일자: 2021년 12월 1일

다. 상정일자

-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1. 12. 1.)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 12. 2.)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이혜원 의원)

가.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17893호, 2021. 1. 12. 공포, 2022. 1. 13. 시행)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입법예고 중으로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용 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양평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단순 인용 조문 개정 (안 제1조 ∼ 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으로 단순  인용 조문을 개정하기 위하여 양평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1. 11. 18. ∼ 11. 22.(5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