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12월 2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1년 11월 17일, 황선호 의원 외 5인

나. 회부일자: 2021년 12월 1일

다. 상정일자

-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1. 12. 1.)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 12. 2.)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황선호 의원)

가. 제정이유

○ 양평군 청소년의 진로준비를 지원함으로써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청소년   들이 역량 개발을 통해 자기 진로를 구체화시키고 건전한 사회로의 진입   을 돕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1조 ∼ 안 제2조)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학교 밖 청소년 등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을 정함(안 제3조 ∼ 안 제4조)

○ 지원금의 신청자격을 정함(안 제5조)

○ 업무의 위탁과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조례안은 양평군 청소년의 진로준비를 지원함으로써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청소년들이 역량 개발을 통해 자기 진로를 구체화시키고 건전한 사회로의 진입을 돕고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연령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진로준비에 필요한 경비(지원금)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다만, 이 조례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사업에 대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집행부에서는 협의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1. 11. 18. ∼ 11. 22.(5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