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양평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12월 3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1년 11월 16일, 양평군수

나. 회부일자: 2021년 12월 1일

다. 상정일자

-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1. 12. 1.)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 12. 3.)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가.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1. 1. 12. 공포, 2022. 1. 13.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양평군 정책자     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3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단순 인용 조문 개정(안 제1조 ∼ 안 제2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양평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3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입법예고 생략

○ 예산 수반사항 : 해당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1. 11. 11.(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기획예산담당관-14620(2021. 11.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