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2021년 12월 2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1년 11월 17일, 박현일 의원 외 5인

나. 회부일자: 2021년 12월 1일

다. 상정일자

-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1. 12. 1.)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 12. 2.)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박현일 의원)

가.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공포, 2022. 1. 13.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면권이 부여됨에 따라, 의장 및 사무과장의 결재사항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직원의 임용, 징계 등 인사사항에 대한 의장 결재사항 신설 (안 제3조제1항제1호)

○ 직원의 교육, 후생복지에 대한 과장 결재사항 신설 (안 제3조제1항제2호)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단순 인용 조문 개정 (안 제3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사사항에 대한 의장 결재사항 신설과 직원의 교육과 후생복지에 대한 과장 전결사항 신설 및 단순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1. 11. 18. ∼ 11. 22.(5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