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 심사보고서

2021년 12월 2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1년 11월 17일, 이정우 의원 외 5인

나. 회부일자: 2021년 12월 1일

다. 상정일자

-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1. 12. 1.)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 12. 2.)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이정우 의원)

가.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공포, 2022. 1. 13. 시행)으로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면권을 부여함

○  양평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여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규칙의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뜻에 대하여 정함 (안 제1조∼안 제3조)

○ 제안의 제출, 접수 등 방법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4조∼안 제6조)

○ 제안심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 심사기준, 채택제안 등에 대하여 정함 (안 제7조∼안 제15조)

○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 대한 인사특전, 시상, 포상 등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6조∼안 제19조)

○ 채택제안의 실시, 수정 및 보완, 확산 등 의장의 책무를 정함 (안 제20조∼안 제23조)

○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2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기존 「양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와 별도로 양평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통해 경제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1. 11. 18. ∼ 11. 22.(5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