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12월 3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1년 11월 16일, 양평군수

나. 회부일자: 2021년 12월 1일

다. 상정일자

-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1. 12. 1.)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 12. 3.)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가. 제정이유

○ 대학생 등록금 지원제도의 마련으로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경제적 여        건에 구애받지 않는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양평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 기본계획,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안 제4조)

○ 지원 금액,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 지원 시기, 운영, 환수 및 지급중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조례안은 양평군민의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교육 기회 보장을 통한 우수인재 양성을 위하여 등록금 지원 기본계획 및 지원 대상을 정하고, 지원금액, 지원 절차, 지원 시기 등 양평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보건복지부 협의결과 교육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교육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이었음

○ 지난 281회 임시회에서 부결되어 재상정된 안건으로 당초와 변경된 내용은 제       5조제3항의 등록금 지원을“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 금액의 상한과 횟수를       조정 할 수 있다”에서“군 재정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최대 8회로 한       다.”로 변경하여 지원 횟수를 한정하였음.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함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1. 11. 4. ∼ 11. 9.(5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비용추계서 첨부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1. 11. 12.(수정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교육체육과-13852(2021. 11. 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