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12월 2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1년 11월 10일, 이혜원 의원 외 5인

나. 회부일자: 2021년 12월 1일

다. 상정일자

-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1. 12. 1.)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 12. 2.)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이혜원 의원)

가. 개정이유

○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보험료가    매년 인상됨에 따라, 현재 정액 기준으로 지원하는 보험료를 최저 보험료로    지원하여 저소득·취약계층 보험료 부담 완화와 의료수급권 보호에 기여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건강보험료 등 지원금액을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로 정함(안 제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조례안은 노령, 질병, 장애, 한부모 가족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을 위하여 건강보험료 지원금액을 월 1만5천원에서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로 변경하여 매년 인상되는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고, 의료수급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1. 11. 11. ∼ 11. 22.(12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