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12월 2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1년 11월 17일, 이정우 의원 외 5인

나. 회부일자: 2021년 12월 1일

다. 상정일자

-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1. 12. 1.)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 12. 2.)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이정우 의원)

가.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공포, 2022. 1. 13. 시행)으로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을 부여함

○ 「지방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 제18472호, 2021. 10. 8. 공포, 2022. 1. 13.시행)에 따라 기존 「양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와 별도로 양평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여비의 지급기준 및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등에 대해 정함 (안 제2조〜안 제5조)

○ 조례로 정한 여비 지급기준 외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 준용규정을 정함 (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지방공무원법」일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기존 「양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와        별도로 양평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1. 11. 18. ∼ 11. 22.(5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