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2021년 12월 2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1년 11월 17일, 송요찬 의원 외 5인

나. 회부일자: 2021년 12월 1일

다. 상정일자

-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1. 12. 1.)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 12. 2.)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송요찬 의원)

가.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공포, 2022. 1. 13.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지방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사무과 조직 내 정책지원관 역할 및 배치 사항 규정

나. 주요내용

○ 사무과 내에 두는 정책지원관의 소관사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지방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1. 11. 18. ∼ 11. 22.(5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