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12월 3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1년 11월 16일, 양평군수

나. 회부일자: 2021년 12월 1일

다. 상정일자

-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1. 12. 1.)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 12. 3.)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가.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공포, 2022. 1. 13.        시행)에 따라 주민에게 부여된 양평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안 제4조)

○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의 제출, 검토, 결과 통보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안 제9조)

○ 차별대우 금지 및 비밀 준수의 의무를 정함(안 제10조, 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중 제20조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있어, 관련된 절차를 조례로 정하고자 경기도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1. 10. 18. ∼ 11. 8.(21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1. 11. 12.(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기획예산담당관-13564(2021. 10. 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