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12월 3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1년 11월 16일, 양평군수

나. 회부일자: 2021년 12월 1일

다. 상정일자

-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1. 12. 1.)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 12. 3.)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일자리경제과 )

가. 제정이유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대        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안 제2조)

○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관련 기관 등의 선정 방법 및 협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조례안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시 사실조사를 하여야 하나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조례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1. 10. 19. ∼ 11. 8.(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1. 11. 12.(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일자리경제과-60421(2021. 10. 18.)호

○ 안 제2조제1호 중 “적합한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하는”을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으로 자구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