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년 9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1년 11월 16일, 양평군수

나. 회부일자: 2021년 12월 1일

다. 상정일자

-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1. 12. 1):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 12. 6.):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가. 제안이유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제2항 규정에 따라 양평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단위: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목	수입액	기정액	증감		항목	지출액	기정액	증감
계	41,357,508	13,812,760	27,544,748		계	41,357,508	13,812,760	27,544,748
예탁금 회 수	4,383,886	4,383,886	-		예수금 상 환	13,171,253	13,717,253	-
예치금 회 수	9,129,810	9,310,116	△180,306		예치금	28,186,255	641,507	27,544,748
예수금 수 입	27,725,054	0	27,725,054
이 자 수 입	118,758	118,758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동의안은「지방자치법」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액이 당초 137억원에서 275억원이 증액된 412억원으로

변경되었음. 주요 변경내역은 예치금회수 항목에서 예탁금의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분 1억89천만원을 감하고, 「지방재정법」개정으로 특별회계 예비비는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만을 계상할 수 있기에, 2020년 회계연도 상수

도사업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의 결산 잔액 중 예비비로 편성될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277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으로 편성한 것

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 :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