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12월2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1년 11월 2일, 이혜원 의원 외 5인

나. 회부일자: 2021년 12월 1일

다. 상정일자

-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1. 12. 1.)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 12. 2.)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이혜원 의원)

가. 제정이유

○ 양평군의 이·미용서비스 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미용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2조)

○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수행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안 제4조)

○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조례안은 양평군의 이·미용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협회 등과 협력하여 교육·훈련, 행사 지원, 홍보 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1. 11. 3. ∼ 11. 12.(10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