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에 관한 규칙안 심사보고서

2021년 12월 2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1년 11월 17일, 윤순옥 의원 외 5인

나. 회부일자: 2021년 12월 1일

다. 상정일자

-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1. 12. 1.)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 12. 2.)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윤순옥 의원)

가.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공포, 2022. 1. 13.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임면권이 부여됨에 따라,

○ 기존 「양평군 지방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에 관한 규칙」과 별도로 양평군의회 소속 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소속 공무원의 의원면직 제한사항에 대하여 정함 (안 제2조)

○ 의원면직 제한사유 확인 및 위반자 문책 등 의장의 책무를 정함 (안 제3조, 안 제4조)

○ 의원면직 신청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 우선 처리에 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기존 「양평군 지방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에 관한 규칙」과 별도로, 양평군의회 소속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1. 11. 18. ∼ 11. 22.(5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