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12월 3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1년 11월 16일, 양평군수

나. 회부일자: 2021년 12월 1일

다. 상정일자

-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1. 12. 1.)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 12. 3.)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가. 개정이유

○ 「양평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양평군 소송심의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10조의2)

○ 공무원 변호사비용 지원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10조의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조례안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이 본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등 4개 자치법규에 분산되어 있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소송수행이 가능하도록 소송관련 내용을 통합하여 「양평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제정하였기에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1. 10. 15. ∼ 11. 4.(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1. 11. 12.(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기획예산담당관-13566(2021. 10. 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