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12월2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1년 11월 2일, 박현일 의원 외 5인

나. 회부일자: 2021년 12월 1일

다. 상정일자

-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1. 12. 1.)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 12. 2.)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박현일 의원)

가. 제정이유

○ 화재사고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상황에서 유독물질 발생에 의한 질식사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 공공기관 등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하여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 등으로 인한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한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이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2조)

○ 방연마스크 비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방연마스크 비치의 필요성 및 화재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안 제5조)

○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를 위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조례안은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내 공공기관,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 방연마스크를 설치하고, 화재 발생 시 대응 방법 및 방연마스크의 사용법 등을 교육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1. 11. 3. ∼ 11. 12.(10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