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12월 2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1년 11월 17일, 박현일 의원 외 5인

나. 회부일자: 2021년 12월 1일

다. 상정일자

-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1. 12. 1.)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 12. 2.)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박현일 의원)

가.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공포, 2022. 1. 13. 시행)으로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면권을 부여함

○ 양평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여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뜻을 정함 (안 제1조, 안 제2조)

○ 조례의 적용범위에 대해 규정함 (안 제3조)

○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맞춤형 복지제도 및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안 제6조)

○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대한 사항을 정함 (안 제7조)

○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지급기준,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 (안 제8조∼안 제10조)

○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1조∼안 제14조)

○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 등의 통합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지방공무원법」일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기존 「양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        한 조례」와 별도로 양평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        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1. 11. 18. ∼ 11. 22.(5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