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12월 2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1년 11월 12일, 이혜원 의원 외 5인

나. 회부일자: 2021년 12월 1일

다. 상정일자

-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1. 12. 1.)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 12. 2.)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이혜원 의원)

가. 개정이유

○ 지속적인 자립ㆍ자활 지원을 위해 양평군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   고,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양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   영 조례」 제6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양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안 제15조)

○ 양평군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안 부칙)

○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1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조례안은 양평군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제3항에 따라 2025년 말까지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부칙을 개정하고,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행하던 “기금관리심사위원회”의 관련 조례가 폐지 예정으로 있어「양평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른 전문위원회가 대행하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1. 11. 15. ∼ 11. 22.(8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