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양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2월 6일(화) 09시59분
장 소 :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양평군 자원순환 기본조례안
- 2. 양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양평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4. 양평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
- 5. 양평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안
- 6. 양평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7. 양평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양평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 9. 양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 10. 양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1. 자치법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을 위한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 12. 양평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13. 양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14. 양평군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15. 양평군 박물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양평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7.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8. 양평군 영모장려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9. 양평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20. 양평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 21. 양평군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2. 양평군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양평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양평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 26. 양평군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27. 양평군 노인주야간단기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28. 양평 군관리계획(군시설:도로, 주차장, 공원) 결정안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 29. 2022년도 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30.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
- 3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상정된 안건
- 1. 양평군 자원순환 기본조례안(최영보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송진욱·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 2. 양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선호 의원 외 5인 발의)(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 3. 양평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황선호 의원 외 5인 발의)(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 4. 양평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황선호 의원 외 5인 발의)(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 5. 양평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안 (여현정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지민희·오혜자 의원)
- 6. 양평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지민희·오혜자 의원)
- 7. 양평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혜자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 의원)
- 8. 양평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오혜자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 의원)
- 9. 양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10. 양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11. 자치법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을 위한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12. 양평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13. 양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14. 양평군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15. 양평군 박물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16. 양평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17.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18. 양평군 영모장려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19. 양평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20. 양평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21. 양평군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22. 양평군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23. 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24. 양평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25. 양평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26. 양평군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27. 양평군 노인주야간단기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 28. 양평 군관리계획(군시설:도로, 주차장, 공원) 결정안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 29. 2022년도 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평군수 제출)
- 30.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양평군수 제출)
- 3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양평군수 제출)
(09시59분 개의)
○의정팀장 김철호 의정팀장 김철호입니다.
오늘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양평군 자원순환 기본조례안 등 총 3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양평군 자원순환 기본조례안 등 총 3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자원순환 기본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양평 군관리계획(군시설:도로, 주차장, 공원) 결정안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지민희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자원순환 기본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양평 군관리계획(군시설:도로, 주차장, 공원) 결정안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지민희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지민희 존경하는 윤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지민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최영보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인 양평군 자원순환 기본조례안 등 8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20건으로 총 28건입니다.
먼저, 양평군 자원순환 기본조례안은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에 대하여 적정한 처분으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평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 기준표를 변경하여 양평군의회 의원의 활동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양평군의회 사무과장 등 직렬변경과 홍보정책팀 신설에 따른 하부조직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은 양평군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는 지자체 의무사항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시책 추진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예상 관람객이 1000명 이상일 경우에는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조치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나 규모 미만으로 옥외행사 시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대한 관련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와 같은 희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평군 새마을회 소속 읍면 새마을지도자 회의수당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새마을회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은 군민의 안전을 위해 도시공간 설계 시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고 노후 공간을 개선하는 등 도시공간을 안전하게 조성하고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조항을 정비하고 적극행정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군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법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을 위한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에 한정적으로 나열된 지원 유형에 새롭고 다양한 유형이 허용될 수 있도록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근시일 내 남북의 화해 전환이 불투명하고 지자체 차원의 관련 사업 가능성이 불투명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주민의 영상미디어매체 활용능력을 높이고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양평군 영상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박물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몽양기념관 부속시설이 2022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몽양기념관 부속시설인 교육실과 강당에 대한 사용기준과 사용료를 산정하고 양평군 박물관·미술관 사용대상 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재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 지원대상인 요양보호사에서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며 노인을 직접 대면하여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화장시설뿐만 아니라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을 포함한 종합장사시설 건립 등 향후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를 자구정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영모장려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내 화장시설 부재로 타 지자체의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양평군민의 화장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세부규정을 정비하여 화장장려금 지급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에너지법 시행에 따라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회계법 등 상위법 규정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제도 개선 과제인 주차면제대상선정에 지자체장 등의 과도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특혜성 면제를 유발하는 포괄 규정인 별표 2에 명시된 전액면제 대상 중 그 밖에 양평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에 대한 전액면제 대상을 삭제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도입을 위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종량기 처리 수수료 비용을 추가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도입을 위하여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양평군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양평군에 주소를 두고 군에서 농업을 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만45세 이하인 청년농업인에게 지속 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노인주야간단기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평군 노인주야간단기보호센터가 2022년 12월에 준공됨에 따른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회복지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 군관리계획 결정안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은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산38-3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 폐철도 자갈 채석장 부지에 경기 라온에코포레스트 문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양평 군관리계획 결정안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안으로 대회유치형 클라이밍 레포츠 및 숲모험시설 조성으로 관광체험형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양평군의 레포츠관광 활성화 및 청년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양평군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관광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사업비 규모가 196억 원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철저한 용역설계를 통하여 양평군의 가치 있는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지민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최영보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인 양평군 자원순환 기본조례안 등 8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20건으로 총 28건입니다.
먼저, 양평군 자원순환 기본조례안은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에 대하여 적정한 처분으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평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 기준표를 변경하여 양평군의회 의원의 활동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양평군의회 사무과장 등 직렬변경과 홍보정책팀 신설에 따른 하부조직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은 양평군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는 지자체 의무사항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시책 추진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예상 관람객이 1000명 이상일 경우에는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조치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나 규모 미만으로 옥외행사 시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대한 관련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와 같은 희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평군 새마을회 소속 읍면 새마을지도자 회의수당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새마을회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은 군민의 안전을 위해 도시공간 설계 시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고 노후 공간을 개선하는 등 도시공간을 안전하게 조성하고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조항을 정비하고 적극행정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군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법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을 위한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에 한정적으로 나열된 지원 유형에 새롭고 다양한 유형이 허용될 수 있도록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근시일 내 남북의 화해 전환이 불투명하고 지자체 차원의 관련 사업 가능성이 불투명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주민의 영상미디어매체 활용능력을 높이고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양평군 영상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박물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몽양기념관 부속시설이 2022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몽양기념관 부속시설인 교육실과 강당에 대한 사용기준과 사용료를 산정하고 양평군 박물관·미술관 사용대상 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재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 지원대상인 요양보호사에서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며 노인을 직접 대면하여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화장시설뿐만 아니라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을 포함한 종합장사시설 건립 등 향후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를 자구정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영모장려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내 화장시설 부재로 타 지자체의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양평군민의 화장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세부규정을 정비하여 화장장려금 지급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에너지법 시행에 따라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회계법 등 상위법 규정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제도 개선 과제인 주차면제대상선정에 지자체장 등의 과도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특혜성 면제를 유발하는 포괄 규정인 별표 2에 명시된 전액면제 대상 중 그 밖에 양평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에 대한 전액면제 대상을 삭제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도입을 위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종량기 처리 수수료 비용을 추가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도입을 위하여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양평군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양평군에 주소를 두고 군에서 농업을 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만45세 이하인 청년농업인에게 지속 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노인주야간단기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평군 노인주야간단기보호센터가 2022년 12월에 준공됨에 따른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회복지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 군관리계획 결정안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은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산38-3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 폐철도 자갈 채석장 부지에 경기 라온에코포레스트 문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양평 군관리계획 결정안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안으로 대회유치형 클라이밍 레포츠 및 숲모험시설 조성으로 관광체험형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양평군의 레포츠관광 활성화 및 청년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양평군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관광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사업비 규모가 196억 원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철저한 용역설계를 통하여 양평군의 가치 있는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순옥 예, 지민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와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자원순환 기본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자치법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을 위한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박물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양평군 영모장려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양평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양평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양평군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양평군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양평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양평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양평군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양평군 노인주야간단기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양평 군관리계획(군시설:도로, 주차장, 공원) 결정안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와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자원순환 기본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자치법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을 위한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박물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양평군 영모장려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양평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양평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양평군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양평군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양평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양평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양평군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양평군 노인주야간단기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양평 군관리계획(군시설:도로, 주차장, 공원) 결정안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2022년도 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혜자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혜자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혜자 존경하는 윤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혜자 의원입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황선호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 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입니다.
먼저, 2022년 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지평배수지 증설부지 취득안 건은 신원정수장 신설 및 용문면과 지평면의 양평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에 따른 급수체계 조정과 지평배수지 증설사업으로 주민들의 급수 해결을 위하여 증설부지인 양평군 지평면 송현리 산104-1번지 외 1필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양평군의 기금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1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고 변경이 있는 기금운용계획은 2개의 기금으로 첫 번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수입부분에서 다문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수금과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수금을 증액하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수금 원금상환금 일부를 감액, 두 번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 계정)은 수입부분에서 저소득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잔액과 양평공사 부채상환 통계목이 예수금 원금상환에서 기타국내차입금 원금상환으로 변경되는 내용으로 양평군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995억 9100만 원이 증액된 1조 1403억 9000만 원으로 9.57%가 증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18억 3900만 원이 증액된 9449억 4200만 원으로 9.48%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77억 5200만 원이 증액된 1954억 4800만 원으로 9.99%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 요구액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가 면밀하게 심사한 끝에 1건에 3억 20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 의결을 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으로는 안전총괄과 수해피해 재난기본소득 4억 중 3억 2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 특별회계별로 설치된 목적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혜자 의원입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황선호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 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입니다.
먼저, 2022년 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지평배수지 증설부지 취득안 건은 신원정수장 신설 및 용문면과 지평면의 양평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에 따른 급수체계 조정과 지평배수지 증설사업으로 주민들의 급수 해결을 위하여 증설부지인 양평군 지평면 송현리 산104-1번지 외 1필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양평군의 기금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1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고 변경이 있는 기금운용계획은 2개의 기금으로 첫 번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수입부분에서 다문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수금과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수금을 증액하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수금 원금상환금 일부를 감액, 두 번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 계정)은 수입부분에서 저소득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잔액과 양평공사 부채상환 통계목이 예수금 원금상환에서 기타국내차입금 원금상환으로 변경되는 내용으로 양평군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995억 9100만 원이 증액된 1조 1403억 9000만 원으로 9.57%가 증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18억 3900만 원이 증액된 9449억 4200만 원으로 9.48%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77억 5200만 원이 증액된 1954억 4800만 원으로 9.99%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 요구액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가 면밀하게 심사한 끝에 1건에 3억 20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 의결을 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으로는 안전총괄과 수해피해 재난기본소득 4억 중 3억 2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 특별회계별로 설치된 목적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순옥 예, 오혜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와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9항 2022년도 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진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2022년 12월 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와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9항 2022년도 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진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2022년 12월 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