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12월 6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1월 11일, 여현정 의원

나. 회부일자: 2022년 12월 1일

다. 상정일자

-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2. 12. 1.)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2. 12. 1.)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여현정 의원)

가. 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공연법」에는 예상 관람객이 1천      명 이상일 경우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람객이 그 규모 미만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될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 군 또는 군이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와 군 또는 출자·출연기관이 금전의 대가 없이 행사 진행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후원 명칭의 사용을 승인한 행사 이외에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가 무방비인 상황에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함에 따라 더 이상의 희생을 방지하기 위해 옥외행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이 조례 제정을 통해 관계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 군에서 열리는 공연·축제·체육활동 등 진흥을 위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도시 양평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 ~ 안 제2조)

○ 군수와 군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 ~ 안 제4조)

○ 옥외행사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 안전관리계획의 신고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 ~ 안 제7조)

○ 시설의 안전점검, 재난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 ~ 안 제10조)

○ 응급 의료지원 요청, 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11조 ~ 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용옥)

○ 이 조례안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공연·축제·체육활동 등 옥외행사는 「공연법 시행령」 제9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규모 미만의 옥외행사에 대하여는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계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양평군 시가지에서 공연·축제·체육활동 등을 개최 시 ‘이태원’과 같은 협소한 장소가 없는 지역으로 의원님들의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최영보 의원으로부터 「양평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청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2. 11. 15. ∼ 11. 21.(7일간) - 제출의견 : 있음

○ 안 제3조제1항중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로

○ 안 제6조제1항 “군수는 군이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군수는 군이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로

○ “안 제6조제2항”을 “삭제”하고, “안 제6조제3항”을 “안 제6조2항”으로, “안 제6조제4항”을 “안 제6조제3항”으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