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12월 6일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1월 16일, 양평군수

나. 회부일자: 2022년 12월 1일

다. 상정일자

-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2. 12. 1.)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2. 12. 2.)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가. 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양평군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 군민안전보험의 가입대상, 보상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3조, 안 제4조)

○ 보험료의 납부방법, 청구 및 피해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 안 제6조)

○ 보험금 지급,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용옥)

○ 이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양평군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2. 10. 13. ∼ 11. 2.(20일간) - 제출의견 :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