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12월 6일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1월 16일, 양평군수

나. 회부일자: 2022년 12월 1일

다. 상정일자

-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2. 12. 1.)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2. 12. 2.)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회계과장 최선규)

가. 개정이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제도개선 과제인 “주차면제대상선정에 지자체장 등의 과도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특혜성 면제를 유발하는 포괄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대상 중 “그 밖에 양평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삭제(안 별표 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용옥)

○ 이 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제도개선 과제인 “주차면제대상선정에 지자체장 등의 과도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특혜성 면제를 유발하는 포괄 규정”인 제6조제1항 별표 2에 명시된 전액 면제 대상 중 그 밖에 양평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2. 10. 27. ∼ 11. 4.(8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