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12월 6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1월 16일, 양평군수

나. 회부일자: 2022년 12월 1일

다. 상정일자

-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2. 12. 1.)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2. 12. 1.)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소통협력담당관 구문경)

가. 폐지이유

○ 남북교류협력기금 적립을 통해 필요 사업 추진 예정이었으나, 지자체 차원의 관련 사업 전개 가능성 미지수

○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에 대한 북한의 대적 투쟁 기조 및 남북 관계 경색으로 근시일 내 화해 분위기 전환 불투명

○ 기금을 폐지하여 지방재정의 안정화 도모 및 향후 대북 화해 기류에 따라 필요사업 추진

나. 주요내용

○ 「양평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폐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용옥)

○ 이 조례안은 지자체 차원의 관련 사업 전개 가능성과 근시일 내 화해 전환이 불투명한 것으로 「양평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와 남북교류협력기금 폐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2. 10. 13. ∼ 11. 2.(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