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12월 6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1월 10일, 오혜자 의원

나. 회부일자: 2022년 12월 1일

다. 상정일자

-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2. 12. 1.)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2. 12. 1.)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오혜자 의원)

가. 제정이유

○ 군민의 안전을 위해 도시공간 설계 시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기법(CPTED: 범죄예방 환경설계)을 적용하고 노후 공간을 개선하는 등 도시공간을 안전하게 조성하고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용옥)

○ 이 조례안은 군민의 안전을 위해 도시공간 설계 시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기법을 적용하고 노후 공간을 개선하는 등 도시공간을 안전하게 조성하고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2. 11. 12. ∼ 11. 16.(5일간) - 제출의견 :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