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정팀장 김철호  의정팀장 김철호입니다.
 오늘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예, 맞습니다.

○군수 전진선  예, 맞습니다.

○군수 전진선  예, 맞습니다.

○군수 전진선  예.

○군수 전진선  아, 국회 의원님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군수 전진선  없습니다.

○군수 전진선  예, 알고 있습니다.

○군수 전진선  주 논제는 교통병원 거기 응급실 문제가 주 논제였고요, 교통부 관련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국토부 장관하고 얘기가 됐었기 때문에 그것도 부제로 담을 생각이었지만 국토부 장관이 지금 철도 파업으로 인해서 약속시간이 미뤄진 그런 상황입니다.

○군수 전진선  예, 그다음에 이제 12월 초에도 한번 날짜를 잡았다가 다시 또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서 지금 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수 전진선  예.

○군수 전진선  예, 맞습니다.

○군수 전진선  예, 그렇죠.

○군수 전진선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우리 그동안의 군정과 2023년도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군민 여러분께 성실하게 의원들과 답변을 하면서 군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영보 의원께서 질의해 주신 용문-홍천간 광역철도 중간역 추진사항이라든가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군의회 의장을 하면서도 같이 비대위 구성이라든가 비대위를 만들 때부터 제가 관여를 했고, 그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잘 알고 있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지난 8월이었나요?
 날짜를 기억은 잘 못 합니다마는 비대위가 결성이 돼 가지고 비가 오는 우천에서도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함께 거리 행진을 하면서 우리의 의지를 밝힌 바가 있었고, 그 외에 11월달에 용문역 앞에서 결의대회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무산이 됐지만 그런 점에 대해서도 뭐 저희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관에서는 민관합동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우리 부군수가 민관대책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최영보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 기관이나 국회의 어떤 의견이 있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역구 국회 의원이 현재 국토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선교 국회 의원이 창구를 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김선교 국회 의원이 교통부의 담당 국장이나 과장을 통해서 질문을 많이 했었고, 그 답변을 들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지금 이제 경제성 타당성검사를 했는데 그것이 매우 낮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난색, 난색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철도사업을 성공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마침 타당성 예비조사 결과보고가 내년 3월로 연기되면서 그동안에 조금 시간을 벌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인구나 어떤 철도로 봤을 때 많은 거액의 국가비용이 들 테고, 우리 군비가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과연 예비타당성 통과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어서 지금 김선교 국회 의원하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정부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예비타당성 면제를 시킨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에 이것이 포함되지 않으면 예비타당성 통과하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하고, 그쪽으로 지금 당에서 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처럼 우리, 우리 군수 입장이나 아니면 우리 집권당의 우리 국회 의원인 김선교 국회 의원이 뭐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은 잘못 와전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충분히 그런 점을 검토하고 있으니까 얘기해 주시고, 필요하시다면 그런 어떤 인맥이나 있으면 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같이 우리 양평군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진선  제가 며칠 전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우리 민관대책위원장하고 국토위 상임위원장, 소병훈을 상임위원장을 만났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 결과도 제가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그 과정에 조금 아쉬웠던 것은 그렇게 어렵게 일을 만들었었으면 거기에 제가 참석을 시키든가 아니면 우리 부군수가 함께해서 얘기가 됐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것 좀 있으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진선  예.

○군수 전진선  예, 알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전혀 저희가 논의된 바도 없고요, 우리 의지는 용문산역, 단월역, 청운역을 만드는 것에 정리돼 있습니다.

○군수 전진선  예.

○군수 전진선  KTX가 용문 정차를 해야 한다는 거는 저도 후보 공약에도 포함을 시켰고, 용문역, 용문에서 제가 유세를 할 때도 항상 했던 얘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군수 취임하고 바로 용문산 추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우리 교통과 실무자들과 함께 대전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전을 방문을 해서 KTX 정차에 대한 그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중에서... 거기서 책임자로부터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지금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동해남부선에 KTX 건설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정차역의 문제라든가 우리 덕소에 KTX 정차의 문제, 이런 정차 문제가 조금 해결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중앙선의 철도 상황이 사실은 지금 많이 안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차량이 다니기 때문에 또 KTX 상당히 늘어났고.
 그래서 철도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끝나고 나면 내년도 하반기쯤에는 좋은 답변이 있을 거다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왔기 때문에 그것은 실현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예, 알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예,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지평에 전술훈련장을 저희들이 환원을 받으면 거기에 박물관을 짓겠다라는 그런 정동균 군수 때부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계속 살릴 거고요, 그것이 되면 우리 문화관광부에서는 또 이 박물관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제재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평에 있는 박물관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어떻게 이렇게 통합을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제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농업박물관이 농업박물관이라고 명칭이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산, 용문산이라는 산에 있다는 것이 조금은 언밸런스다라는 얘기들을 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지평에 근현대사박물관 또는 역사박물관이 만들어진다면 그쪽으로 통합을 해서 또 지평이 농업에서는 가장 넓은 농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분위기도 맞을 것 같고 그래서 거기로 이렇게 통합하는 방법을 한번 고민하고 있고요, 그쪽에는 지금 곤충박물관이 현재 아신에 우리 환경사업소에 있는데 그 위치가 거기로 가는 게 좋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우리 곤충박물관을 새롭게 또 이렇게 리모델링해야 되는 그런 또 의견도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수 전진선  예, 그래서 해야 용문산이 산이기 때문에 곤충하고 이렇게 어우러진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박물관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아직 뭐 구체적으로 용역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 전진선  예, 가장 큰 거는 거기 이제 저도 군의회 뭐 7대, 8대 군의회 의원을 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진척이 어렵다는 것들에 대해서.
 그 당시에도 이제 얘기 들은 것도 그랬고, 제가 군수 취임해서 확인해 보니까 가장 어려웠던 것이 거기 이제 은행나무들을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옮겨서 심어야 되는데 너무 이제 나무가 크다 보니까 그걸 옮겨심는 문제가 굉장히 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군수가 되고 나서 용문면 이장협의회에 그 안건을 상정을 해 가지고 그것을 옮기는 것이 주냐, 아니면 도로가 주냐라는 것을 먼저 한번 설명을 듣자, 그러고 은행나무가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은행나무는 수령이 어느 정도 이하 되는 거는 옮겨심고 또 너무 큰 거는 다른 데로 이식을 하거나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빨리 공사를 좀 진척시키자라는 의견을 한번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문제가 상당히 지난해서... 지체돼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나무 이송 문제 그다음에 보상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가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덕촌리에서 오촌리로 넘어가는 고개가 있습니다.
 그 고개가 현재 설계상에는 그대로 가는 걸로 돼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고도를 좀 낮추는 게 맞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실무 부서에서 설계를 해서 비용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토하면 내년 말까지는 꼭 완공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예, 고맙습니다.

○군수 전진선  제가 취임을 하면서, 취임을 하면서 취임사 말미에 제가 중용의 도라는 말을 썼었습니다.
 제가 우리 군민들이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여건이고 환경이 어렵지만 이제 정당이 바뀌어서 군수가 됐기 때문에 군수... 많은 분들이 조금은 뭐 불안하다고 할까요?
 조금은 예기치 않은 그런 일에 대한 혼돈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용의 도라는 말을 표현을 해서 함께 간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우선 제가 군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군수가 부지런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가 물론 어떤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언론을 통해서든 아니면 현장에서든 간에 군수는 부지런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부지런함을 가지고 군정을 시작을 했고요, 또 한 가지 한 게 뭐냐면 저는 전 경찰을 할 때도, 공직을 하면서도 제가 맡은...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저도 제가 맡은 소임을 다하면서 내가 아닌 다른 분이 이 소임을 하실 때 더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그건 아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해서 그분보다는 더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세로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군수 전진선  예.

○군수 전진선  예, 공정하게 걷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 전진선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군수 전진선  그러게요, 그거는 뭐 지금까지 늘 그래왔듯이 예산은 어찌 됐든 여러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이 있고 해 오던 예산들에 대한 집행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예산의 분야에 보면 또 고정비용들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산이 고정비용인 경우에 예산이 과용하게 쓰인다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또 신규사업인 경우는 저희가 정책토론을 통해 가지고 예산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제 공약을 그 당시에 얘기했던 거고 그런 공약을 통해서 공약을 이행하려고 하는 그런 쪽에서 제가 예산을 집행하고 신규사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군수 전진선  맞습니다.

○군수 전진선  예.

○군수 전진선  공존과 개발이라는 말은 뭐 우리가 역사를 지금 살아오면서 항상 느끼는 겁니다.
 어떤 게 공존이고 어떤 게 개발인지, 보전이고 개발이냐라는 말에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 환경부가 갖고 있는 생각이 보전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환경부는 사람이 안 가야 된다고 합니다.
 사람이 없어야 된다고 환경이 보전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은 또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공존과 개발은... 아니, 개발과 보전은 늘 공존하는 단어이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양평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우리 12만 4000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양평의 인구가 양평읍의 인구도 내년 하반기쯤 되면 15만... 아니, 5만 명으로 저희들이 추계를 합니다.
 지금 3만 2000에서 3000에서 한 1만 명 정도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경우에 우리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쉴 곳도 만들어줘야 되고 사람이 즐길 곳도 만들어야 되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개발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개발이 난개발이거나 뭐 자연을 크게 훼손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지만 그것 자체를 안 하고 한다는 것은 개발이 아니...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충분히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잘 살펴서 우리 자연을 너무 훼손하지 않고 공존해 가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말씀을 이해를 하고 그렇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우리가 아파트를 지어야 되고 집을 지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같은 잣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 전진선  핵심정책, 공존과 활용...

○군수 전진선  공존과 활용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한강... 국수리에 있는, 대심리 앞에 있는 한강 안에 섬이 2개가 있습니다.
 대아섬과 자라섬... 아니, 거북선이죠?
 섬이 2개가 있는데 그 팔당댐을 막고 한 50년을 거기를 사람이 안 들어갔습니다.
 하다 보니까 거기에 엄청나게 자연생태계가 변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가봤습니다만.
 그러면 그 생태계가 변한 것을 그냥 계속 놔두는 것이 우리가 옳은 거냐, 아니면 그것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람이 들어가서 아, 우리가 보존을 하니까 이렇게 변하는가라는 것을 교육 장소로 활용하는 것이 옳은 거냐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발이라는 개념보다는 잘 정리를 해서 사람들에게 교육 장소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좀 더 나가면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이제 제가 공존과 활용의 어떤 대표적인 사례이고 또 하나는 지금 아시다... 우리 양평읍을 중심으로 한다면 양강섬이 있지 않습니까?
 양강섬이 지금 잘 보존됐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거기 개발을 했기 때문에 보존이 안 됐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정리가 잘 돼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곳을 앞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양평읍민이 5만이 된다면 쉴 공간이, 즐길 공간이 그 정도밖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한다는 것이 개발과 공존을 같이 간다라는 그런 사례 중의 하나로 보시면 될 겁니다.

○군수 전진선  예.

○군수 전진선  예, 뭐 제가 알기로, 기억하기로는 인구가 17만이나 10... 그 정도 규모를 가지고 그다음에 우리 용도지역을 좀 세분화해 가지고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생활권을 동부, 중부, 남부 이렇게 해서 생활권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생활권 중심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가야 된다라는 것이 그 당시에 주 핵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 전진선  구체적인 어떤 통계를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군수가 된 지 6개월 지났는데요, 전임 민선 7기에서 그렇게 사실은 아파트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우려를 합니다.
 사람이 뭐 자연환경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적응해서 그 환경에 적응하려면 적응할 수 있는 어떤 속도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3만 2000에 양평군 인구가 5만이 된다면, 1만 명 이상이 늘어나면 3분의 1 이상이 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동화돼 가지고 그 시스템을 유지해 가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지난 민선 7기에서 아파트 개발을 할 때 허가를 내주는 데 그런 점을 좀 감안해 가지고 좀 속도를 늦췄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거는 내가 정동균 정부가 하신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이제 그것을 제가 잘 정리를 해서 앞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현정 의원님과 상의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예, 좋은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구체적으로 제가 모르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예.

○군수 전진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취임사에서도 그렇게 얘기했고 지난번 항상 기회가 있을 때마다 드리는 말씀은 군민에게는 섬기는 자세로, 봉사자의 자세로 또 외부로는 당당한 군수가 되겠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제가 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책결정과정에서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하는 것은 많은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각종 위원회가 지금 다 구성이 돼서 정책결정을 하는 데 참여를 하고 있고요, 저 자신도 주민들 만나는 이유가 어느 동네를 가더라도 동네분들하고 한두 번... 한두 마디씩 하다 보면 동네의 분위기를 알 수 있고, 동네의 민원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른 아침부터 늦게까지 사실은 많은 분들을 만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제가 들은 얘기를 우리 공무원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정책으로다가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말씀하셨던 정책참여라는 부분의 어떤 공식적으로 참여... 어떤 시스템에 의한, 시스템이 아니라 어떤 제도로 참여라는 것보다는 늘 그렇게 하고 있고, 제도적인 참여도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위원회나 각종 단체들이 지금 구성돼 있고, 아까 얘기했던 위원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잘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주민의 권리나 뭐 혜택 부분, 이런 것들도 뭐 예산을 통해서 예산 배분을 통해서 그것들은 다 정리를 하고 있고, 일반적인 참여 부분도 가능하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저희들이 오픈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 전진선  글쎄요, 늘 얘기하는 부분들은 뭐 한 5%, 10% 얘기를 해요, 그 단체장들은.

○군수 전진선  예,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아침에 일찍일찍 마을을 다니면서 그분들 얼굴 한번 보고 오는 건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생활행정이 뭐 지금까지 한 행정하고 차별을 둬서는 생각을 안 합니다.
 저는 이제 군민들이 가장 밀접하게 느껴지는 행정을 생활행정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 청소 분야를 제일 먼저 얘기했고, 그다음에 민원 분야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허가 문제,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정도를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러한 일들을 생활행정으로 보고, 마을의 가로등의 문제, 그러니까 내가 생활하면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행정이 베풀어야 할 문제, 이런 것을 생활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전 행정... 전 집행부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비교는 내가 아직 안 해 봤지만 거기에 역점을 두고 그래도 군민들이 어떤 피부로 느끼는 우리...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혜택이라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혜택을 느끼려면 그런 부분이 잘 정리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생활행정에 대한 부분을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군수 전진선  예, 맞습니다.

○군수 전진선  지금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작은 민원이라도 전화 주시면 제가 전화 다 받고 있고요, 뭐 군수실을 찾아오시는 분들 제가 시간이 되는 범위 내에서는 한 분이라도 의견을 듣고 있고, 어떤 분들 뭐 눈물을 흘리는 분도 있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가능하면 잘 찾아뵙고 있습니다.

○군수 전진선  예.

○군수 전진선  예.

○군수 전진선  돈이... 아직, 아직 돈이 없어서요.

○군수 전진선  없습니다.
 차 2대가 있는데요, 작은 차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반떼고 하나는 2005년도 소나타 쓰고 있는데요, 차 2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군수 전진선  예, 우리 의원님이 여러 가지로 설명하셨던 것 중에 스웨덴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또 우리 관용차 얘기도 많이 하셨고.
 우선 제가 답변드릴 건 답변드리면서 뒤에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 관용... 제가 군수 차량이라고 하는 관용차를 교체한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환경... 교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차였냐면 제가 전임 군수가 타던 차를 타 봤는데 그 안에 의자를 개조를 해 놨었습니다, 그 안에.
 그래서 타 보니까 제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횟수가 많은데 허리가 사실은 아플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차량을 바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그동안에 뭐 이렇게 USB라... SUV차를 안 타본... 타보질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반 승용차를 타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잘 안 맞아서 일반 승용차를 타야 되겠다.
 타야지 업무하는 데 효율성이 있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이제 차량을 기왕 할 때는 환경차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그 차는 어떻게 할 거냐.
 그 차는 활용 용도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바뀌어진 배경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웨덴에서 아까 그 총리께서 3시간을 걸어서 출근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뭐 의원님도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느끼시지만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빨리 가야 할 때도 있고, 천천히 가야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군민들에게 올바른 혜택을 드리는 건지 그것이 군민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갖는 건지에 대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또 환경이 우리 양평의 환경과 또 스웨덴의 환경 또 외국과 우리 대한민국의 환경이 같은 거는 아니기 때문에.
 물론 좋은 제도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던 복구비용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에너지 취약계층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많은 분들이 성금으로 또 내주시는 분도 있고 또 저도 필요하면 얘기를 하면 그 성금을 내달라고 해서 성금으로 그분들에게 더 하려고 찾아가려고 하고, 저도 가까이 가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 전진선  그거는 공무원들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예, 맞습니다.

○군수 전진선  예.

○군수 전진선  그거는 이제 기준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저도 생각 같아서는 다 군비로 다 그것을 보상을 해 드려야 되고, 아니면 국비를 다 요청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어떤 기준이 있지 않으면, 기준이 있지 않으면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다 워낙에 많은 비가 호우로 인해 가지고 손해를 본 분들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사유지라는 개념으로 해서 가다 보면 우리가 보상해야 할 대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난번 의회 때 의회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셔서 처리했던 것이 이제 그래도 50만 원의 범위 내에서라도 그분들에게 이렇게 드려서 복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만도 그래도 의원님들이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최대가 아니었나.
 그 범위를 벗어나면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을 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실제로 해 보니까.
 그래서 그거는 좀 이해해 주시고, 사유지가 했다는 것들.
 또 이번에 비 피해가 누구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뭐 소방대책을 잘못해서, 이런 것을 뛰어넘는 그런 피해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래도 주민들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거기에 또 같이 협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안정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조금 어려우셨던 분들 또 비 피해가 많았던 분들에게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 전진선  예, 노력하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 그래도 우리 여현정 의원님께서 기후 위기 문제 또 탄소중립 문제에 대해서 조례도 또 발의해 주시고 해서 그걸 잘 저희들이 검토해서 함께하면서 후세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잘 계승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군수 전진선  우리 지민희 의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분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인이 군수 출마하면서 공약으로 했던 청년스타트업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청년스타트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양평군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앞으로 직장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 아니면 본인이 개인사업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했던 게 뭐냐면 이제 직장을 가는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본인이 뭔가를 좀 일자리를 만들어서 본인 개인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는 청년들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제시해 보겠다는 얘기였는데요, 뭐냐면 한다 하더라도 어떤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어떻게 창업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절차도 사실은 잘 모를 테고, 그다음에 운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서툴고 또 운영을 하고 나서 회계 처리라든가 그다음에 홍보방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낯설기 때문에 그런 청년들을 모집을 해 가지고 그들에게 그런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서 이제 동기를 부여해 주고 자기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청년스타트업 육성계획의 가장 핵심 골자입니다.
 그래서 양평에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주민들이 생활하는 패턴이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 더 많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 60% 이상이 서비스업이고 제조업 그다음에 농업 이렇게 저희들이 구분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그 계층에 대한 어떤 구조도 좀 설명을 하고 향후에 아까 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양평읍이 5만 인구가 되면 양평에 어떠한 산업들이, 어떤 업종들이 더 늘어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하면서 이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계획을 좀 설명하겠다라는 것이 주입니다.

○군수 전진선  뭐 구체적인 것은 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일자리를 하면 저희가 청년기본법에 의하면 18세 이상 39세 이하를 청년이라고 합니다.
 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스토어, 쇼핑몰에 관한 부분도 요즘에 많은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케팅사업, 그다음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친환경농업도 포함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하고, 전년도까지 민선 7기에서도 이제 뭐 아이디어가 좋으면 300만 원의 창업지원금을 이렇게 지급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승계를 해서 이들에게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향후 관리라는 것은 뭐 이제 지속적으로 창업을 시켜줘서 스타트업을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줬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는데 제가 같은 유사사례가 될지 모르지만 제가 군수로 취임하고 나서 창업을 하는 분들에게 제가 찾아다니면서 창업 장소를 둘러봤었습니다.
 한 20여 군데를 제가 다녀봤는데 상당히 아주 열의를 가지고 하고 있고 우리 관의 지원을 많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다면 그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다, 또 방향도 제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 전진선  예,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고 사례를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아이디어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예, 맞습니다.

○군수 전진선  예, 스마트시티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우리 군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개발사업을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같이 포함을 시켜서 군민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맞습니다.

○군수 전진선  예, 기업인 수는 157개로 현재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도 제가 취임하고 나서 여러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업종들도 있었고요,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은 우리가 통상적... 기업보다는 그동안에는 서비스업 쪽에, 아니면 농업 쪽에 많은 지원을 해 줬었는데 기업에서 약간은 소외 갖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입지라든가 또 그 뭐야, 생산 참여하는 근로자들도 구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람회를 거쳐서 지난번에 일자리를 알선하고 하는 일도 하고 있고 또 일자리 상담사들을 배치를 해 가지고 일자리를 많이 알선하고도 있지만 아무리 봐도 부족한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구인과 또 구직 사람들의 연결이 조금은 좀 미흡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연구 좀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양평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뭐 구인구직 얘기했습니다만 사람들은 더 필요한데 잘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얼마나 필요한지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지원을 하고, 한 가지 또 새로운... 뭐 지난 정부에서도 했었지만 하려고 하는 게 뭐나면 인턴제도를 좀 활용을 해서 이 기업들에서, 157개 기업인데 이 기업에서 만약에 우리 군하고 협조를 해서 인턴제도가 인턴을 좀 필요로 한다고 그러면 일부는 기업에서 부담을 하고 일부는 군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일자리창출과 맞물려 가지고 이렇게 인턴제도를 해 주면 중소기업도 좀 좋아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군수 전진선  예, 뭐 금방 말씀드린 대로 애로사항 중에 가장 큰 거는 구인구직입니다.
 구인난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는 이 지역이, 지역이 친환경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그 주변하고 관계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주의 노력이겠지만 그래도 좀 더 해야 되겠고, 그것도 저희들도 좀 도와줘야 되고 주변에 면장님들한테 또 저기 이장님들한테도 그런 얘기들 좀 해서 관심 갖도록 해 주고 또 하나는 그분들이 공장을 늘려가려고 하는데 늘리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들 제일 아주 어려움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 허가부서에서 법 테두리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좀 신속하게 지원해 주고 그들이 기업활동 하는 데 도움 줄 수 있도록 전 부서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예.

○군수 전진선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업이 수입이 적어지니까 그 기업 충당하기 위해서 출연재단에 이렇게 돈을 요청하는 그런 경우로 인해 가지고 점점 늘어난 그런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군수 전진선  예, 알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 지금 이제 기업인연합회가 구성이 돼 있어 가지고 기업인연합회의 월례회의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참석을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하고 있는데 그중에 아까 말씀 못 드렸던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 관내 상품을 관내에서 많이 활용해 달라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마 조례로 여러분들이 아마 검토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적극 활용을 해서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아, 그거는 제가 통계를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 주실 수...
 그 당시에 청년인이 몇 %였었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전봉준  %는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한 2% 좀 내외로다가 집계가 되고 있고요, 취업으로다 성공된 사례는 한 한두 건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전진선  일자리를 늘린다는 것이 기업을 유치해 가지고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도 있고, 지금 얘기대로 자기가 자기 사업을 만들어가면서 일자리를 창조하는 거죠?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평은 그 전자인 경우에 기업을 유치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은 뭐 누구든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보다는 아까 제가 설명 누누이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양평의 앞으로 향후 이렇게 경제활동의 주 중심이 서비스업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업을 창조... 자기가 개인이 뭐랄까, 창업하는 것, 그런 쪽으로다가 하는 것이 좋다라는 판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겸하겠지만 스타트업을 통한 자기가 기업을 만들어가는 것, 자기가 스스로 1인 기업이든 2인 기업이든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들도 우리 양평군의 일자리의 하나의 부분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군수 전진선  예, 그 부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아까 인턴제도 활용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하고 같은 맥락을 같이 하는 거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 활용을 해서 감안해서 이렇게 정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예, 연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군수 전진선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그거는 이제, 이제 뭐 선거법이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원하는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충분히 우리 실무자들하고 검토해서 합당하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 전진선  예, 알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경제성장...

○군수 전진선  과...

○군수 전진선  그거는 등식은 아니죠.

○군수 전진선  아직 뭐... 아이디어를 한번 주십시오.
 그거 아직은 제가 친환경생태도시라는 거와 일자리는 아직...

○군수 전진선  예, 뭐 둘 다가 우리 지자체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일단은 법적인 문제가 정리돼야 탄소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정리돼야 될 것 같고, 물론 그런 법이 구비됐을 때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으면 빨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우리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저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예, 방향은 맞습니다.
 방향은 우리 여현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방향을 가야 되는데 이게 군민들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개인의 어떤 경제 활동에서 과연 어떻게 인식을 같이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 전진선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뭐 규제 완화라는 얘기를 하고, 규제를 풀어달라고 얘기한다고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뭐 한꺼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조업이 들어와 가지고 여기 일자리 늘어나고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는, 규제 완화라는 얘기는 우리 생활 속에서 이렇게 피부로 느껴지는 그런 규제를 좀 완화시켜서 우리가 생활에 좀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규제 완화가 결국은 개발이다라는 것은 그 등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 전진선  예, 동의합니다.
 우리 동부지역이 뭐 동부, 서부를 갖다 나눠서 동부지역이 뭐 이렇다, 이런 개념보다는 우리 양평군 전체가 어찌 됐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어떤 인구 유입, 그런 방향입니다.
 그래서 동부지역이 수도권에서 멀기 때문에 거기까지 아직 파급효과가 없다라고 봐지는 거지 뭐 그것이 동부권이 아니다라는 차별의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양평의 발전이 지금 어딥니까, 서종, 양서 넘어와서 이제 옥천까지 왔고, 다시 용문 쪽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좀 더 빨리 청운, 단월, 청운지역 또 양동지역까지 파급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인데 그것은 뭐 저희가 최근에, 최근에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느끼는 것이 애들 학교 문제도 생겼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학교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학교의...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일상적인 동부권 개발이라는 어떤 뭐라 그럴까, SOC 정도의 그런 개발로 인해 가지고는 거기는 아닌 것 같다.
 그 제도가 적합... 그런 정책이 적합한 것 같지 않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제 인구 5000이 안 되는 그런 면이 우리 양평군에 4개 면이 있습니다.
 그 4개 면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정책을 좀 만들어서 좀 거기에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지금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이 만들어지면 동부지역에도 좀 더 좀 많은 분들이 귀향이나 귀촌 또는 학생들, 어린이, 이렇게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채워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용어는 채움의 정책으로 이렇게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수 전진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쪽의 그 5000이 안 되는 그런 면에 대해서는 뭐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얘기가 거론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아동의 문제, 학교 교육의 문제, 그다음에 귀향귀촌의 문제, 그다음에 SOC 개발의 문제 또는 상하수도에 어떤 SOC가 포함되지만 그런 문제들을 기반시설을 잘 갖추어지면 특별하게 지원을 하면 그쪽에 많은 사람들이 더 살기 좋은 곳으로 오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거론을 하고 지금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것 만들 때 우리 지민희 의원께서도 의견 주시면 같이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예, 맞습니다.

○군수 전진선  아, 이제 사업을 계획해 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군수 전진선  이제 우선 계획이 만들어지면 그때 가서 예산도 세우고 하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예.

○군수 전진선  예, 맞습니다.

○군수 전진선  예산의 어떤 총규모만 가지고 그렇게 뭐 차별받는다라고 한다기보다는 이제 그거는 뭐 배분의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도 검토가 대상이 되어야 되겠지만 어찌 됐든 학생수가 적은 학교에 대해서는 어떤 새로운 모델을 가지고 지원방안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니까요, 방안이 만들어지면 좀 더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지구사업은 5개년 사업으로다가 연 한 47억에서 50억 안팎에서 지원되는 거니까요, 해 나가면서 이렇게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예, 그 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양평에서 성장해서 성인이 됐을 때 아, 나는 양평서 컸기 때문에 양평의 이러이러한 것을 많이 보고 컸고 이런 것 접촉을 많이 했다, 또 이런 양평의 문화를 제가 접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평의 특색을 살리는 그런 사업들은, 교육사업들은 지속적으로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뭐 지금 질문을 우리가 이제 학교 학생들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조현초등학교라든가 학교 그런 문제가 요인이 됐다고도 볼 수 있죠.

○군수 전진선  지금 양평에서 지원되는...

○군수 전진선  그거는 논의는 되고 있는데 지금 시행되고 있는 데가...

○군수 전진선  예, 알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지금 반대하는 분들에 대한 추진위원회는 구성돼...

○군수 전진선  안 돼 있고 그쪽은 이제 얘기들이 많이 담론으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용문산역이 만들어지면 용문에 있는 상권이 반대로 또 역차별을 받는다라는 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군수 전진선  지금까지는 공식조직이 용문산역을 포함해서 중간역을 추진하겠다는 그 추진위원회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 의견을 존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조직이 양평군하고 민관합동추진위원회로다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의견을 존중해야 되고 만약에 지금 황선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문역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문리 지역에서 그런 의견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의견을 어떻게 충족시켜줄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용문산역이 아닌 것이 그것이 꼭 그렇게 가는 거냐, 아니면 반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 것들은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하자, 말자 이런 얘기로다 지금 나간 건 아닌 것 같고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공식조직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중간역 3개 역을 추진하는 것이 우리 군의 방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군수 전진선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 민선 7기에서 그 사업을 시작할 때 의회에서 많이 지적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도 하고 그래서 교통 문제는 지금 용문파출소 앞에 거기를 넓혀서 다문지구를 통해 가지고 들어가는 길을 좀 넓혀놓기는 했습니다만 그것도 사실은 만족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지적했던 것이 이쪽 삼성리 쪽으로다가 나가는 길도 넓혀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 좀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상생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제 암벽이, 암벽이 실제로 용역을 해 보니까 암벽 질이 별로 안 좋다라는 얘기들이 일부 나옵니다.
 그래서 과연 이걸 어떻게 사업을 마무리 지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지금 하고 있고, 우선은 금년도에는 넘어가는 다리를, 교량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교량 건설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1차로 먼저 사업을 하고 나서 점차적으로 그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알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도시건설국장 안철영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최근 한 2년 동안 수도권 집값 상승 문제 때문에 우리 양평 역사에 없었던 민간개발 아파트가 집중돼 가지고 현재 9개 단지에 4958세대를 건축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향후에 또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지만 저희가 지금 실무적으로 예측하기에는 금년 하반... 하반기부터 금리 인상이라든지 경제 여건이 지금 악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담이나 문의 건이 현저히 줄어져 있는 상태고요, 4958세대에 대한 9개 단지는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공흥양근지구, 군에서 한 구획정리 사업에 체비지 매각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또 용문다문지구에 반도아파트 같은 경우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단지인 1600세대인 한라비발디 같은 경우는 개발계획을 사실은 최근 2년에 한 게 아니라 2012년도에 수립해 놨는데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좀 지연되다가 재작년부터 공사가 진행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교롭게 이 민간개발 사업단지들이 여건이 양호한 우리 양평읍 내나 강상 쪽에 집중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저희가 그동안 일을 하면서 옥천이나 지평, 용문, 이런 쪽에도 우회적으로 권고를 했었는데 사업성만 고려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집중되는... 초래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아파트를 개발할 때 기본적으로 법률에 대한 것도 있지만 저희가 실무적으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4, 5개 단지는 우리가 반려를 시킨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부분은 진행을 해 왔는데 아파트 100세대 이상의 건립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타 기관 그러니까 우리 법률상으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교통영향평가 그리고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학생 수용계획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안 되면 허가를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특히 학교 문제는 지금 과밀 때문에 이제 기존에 있는 교실로 학생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 부담으로 지금까지는 교실을 증축해 가지고 거기에 학생 교육... 수용하는 쪽으로 해서 과밀학급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는 없지만 앞으로 이제 만약에 신규사업이 진행된다 그러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내 학교가 특히 이제 강상초 또 양평초, 동초 또 양평중학교... 고등학교를 빼고 이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문제인데 이게 아시는 것처럼 부지가 협소한 상태라서 교실을 지을 수 있는 대지가 없는 상태고요, 또 기존 교실 건물 위에다가 수직증축하는 부분도 내진 보강 문제 때문에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학생 수용계획을 반영해서 진행해 왔는데 앞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실무적으로 판단할 때는 양평 도시지역의 문제가 특히 이제 양평읍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저희가 지금까지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부분을 사실상 진행된 게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해진 도로라든지 기반시설 내에서 주차공간 때문에 도로변에 다 차들이 주차하고 이런 상태고 또 골목마다 전부 다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공공개발이나 그다음에 공공임대 이런 쪽으로 해서 주거여건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예, 그렇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개발이익 관련해서는 지금 뭐 개발부담금 제도라든가 현행 법령상에 부담하게 돼 있는 법적인 기부채납 근거라든가 이런 거는 다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개발이익에 대한 거를 실제로 분위기가 지금 어떤 분위기냐면 법적인 근거는 아니지만 개발이익을 일부 더 환수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공공기여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지 진입도로라든가 뭐 단지 내에 있는 공원 또 법적인 개발부담금, 그 외에 종소세에 관한 여러 가지 부담금들이 있는데 그런 법적인 사항 외에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지금 우리 실무진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법적인 사항 외에는 저희가 또 추가적인 부담을 강제하는 거는 좀 일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기여에 추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가는 게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공공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자립률이라든가 제로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면적 1000평방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제로에너지 인증을 받도록 돼 있고요.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저희가 지금... 예.
 그래서 단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민간 부분에 대한 강제력을 지금 확보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중앙정부의 동향을 보면 지금 탄소중립 문제가 지금 화두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30년 내에 민간개발을... 민간 부분에 대한 것도 결국은 도입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로에너지 관련해서 민간 쪽에 저희가 강제성은 없지만 권고를 해 가지고 반대급부로 취득세나 재산세, 그다음에 건축기준 완화라든가 이런 인센티브 방안이 제시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민간개발에 대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입주자 모집할 때 그거를 표기를 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제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 실무진에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앞으로 행정을 하면서 권고를 해서라도 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예,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예.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예,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예,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로렌하우스는 처음 듣고요, 공공...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공공임대라든가 공공주택에 대해서도 제로에너지 인증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상은.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저희가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현행 제도로는 한계가 있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뭐 에너지 측면은 아니지만 BF 인증이라든가 무장애 시스템, 이런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에너지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하신 제로에너지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뭐 법제화돼서 강제력을 가진 부분은 당연히 이제 담당 공무원들이 인허가 진행할 때 그거를 인증을 받아오도록 그렇게 요구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아직 법제화되지 않아서 강제력을 가질 수 없는 부분들은 권고를 해서 당분간은 그렇게 가야 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탄소중립 관련해서 2030년까지는 전면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범위가 단독주택까지도 아마 그렇게 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 예상은 하지만 제도적인 도입은 좀 지켜봐야 되는 사항이고요, 하여튼 간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행정 하면서 대상이든 아니든 좀 권고를 하는 쪽으로 해서 유도하는 쪽으로 당분간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예, 맞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예, 그렇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일부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고요, 우리 지역 내에서...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예, 뭐 기획부동산이라고 우리 흔히 얘기를 하는데 그걸 전업으로 하는 전문업체도 일부 있고요, 또 지역에서 이 개발 경험이 있는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히 임야 쪽을 매입을 해 가지고 조각을 내서 개발하는 또 분양하는 그런 업으로 하는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행정 할 때는 특히 허가업무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양도면 따로 있고 또 버섯재배사나 농업용 창고, 이런 용이한 허가로 허가를 받아놓고 거기를 다 개발을 해서 팔아먹는, 필지별로, 그런 시스템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결과물을 가지고 얘기하기는 참 쉬운데 실무 쪽에서 허가가 들어올 때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씩 하나씩 나눠서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이제 실무적인 애로사항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버섯재배사라든가 편법으로 악용할 수 있는 부분들 또 분양을 목적으로 해서 업으로... 실수요자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업으로 하는 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뭐 뒷조사를 해서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개연성이 있는 부분들은 허가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또 거기서 편법사항이 발생하면 과감하게 행정 조치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예.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한동안 저희가 버섯재배사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실제로 이제 버섯재배사 허가를 억제했었었습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내부적인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안 해 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버섯재배사가 그때처럼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허가 당시... 들어오게 되면 버섯재배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버섯을 재배할 분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들도 서류나 현장 확인을 통해서 저희가 최대한 확인을 하는데 그렇더라도 또 그렇게 받아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안으로 좀 걸러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뭐 규모 면에서는 실수요자가 여기 이제 외지에서 이사를 오시든 아니면 주민이든 실수요자가 하시는 거는 기껏해야 집 한 채 정도 또 창고 일부 이 정도인데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그걸 업으로 해서 기획부동산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분들은 한 블록 단위로 해서 보통 뭐 최소 7, 8개에서 열댓 개까지 이렇게 단지 해서 택지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규모 면에서는 그분들이 규모가 큰 게 사실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저희가 아파트 관련해서 공급 부족 때문에 아파트를 허가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뭐 수요를 보면 저희가 이제 행정적으로 보면 전원주택을 희망하는 분들은 전원주택 지역으로 가고요, 또 아파트를 희망하는 분들은 아파트 수요로 있습니다.
 이게 뭐 통틀어 가지고 주택 수요라는 큰 틀에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저희가 허가 때나 그런 부분들을 우리 관급공사처럼 강제하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지역 내 인력이나 장비, 자재를 쓰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19년도에는 제가 담당 과장 때 지난 민선 7기 때 그거를 추진하다가 결국은 쟁점이 되는 몇 가지 사항들 때문에 무산됐고요, 의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조례안이.
 그렇게 해서 못 했고 그 이유는 뭐 의원님 들으셨겠지만 지역 내 어떤 경기 위축이라든가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작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중개업부터 시작해서 인허가사무소, 건설업, 자재, 인력, 장비, 엄청난 숫자의 주민들이 거기에...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상태고요, 그래서 부결이 됐고 2020년도에 도에서, 경기도에서 권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난개발 문제 때문에 이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좀 개선 권고를 했는데 제가 참고로 그때 말씀을 드리면 현업종사자들도 종사자지만 그게 또 이제 사건하고 충돌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기도 지침대로 하면 일정 높이 이상의 임야 쪽 빼고는 아예 개발 자체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역 내 반발 때문에 저희가 법제화하거나 하지는 못했고 지난번 임시회 때 도시계획 조례 개정해서 도로폭이라든가 그다음에 기부채납을 해서 분쟁을 예방하자,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반영을 해서 했고요.
 제가 볼 때는 경기도 권고안이 됐든 또 경사도라든가 이런 강화하는 문제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인허가 과정에서 좀 부여된 권한 내에서 어떤 재량 범위 내에서 해야 될 사항 같고요, 당장 그거를 제도화해서 선을 그어놓는 거는 지금 지역 분위기로 봐서는 어렵지 않느냐, 당분간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저도 의원님 생각에 공감을 하는데요, 제가 행정을 해 보면 다수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침묵하는 다수는 있고 반발하는 소수가 있는데 목소리는 반발하는 소수밖에 안 들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누가 비교형량 해서 결정을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 결국은 우리 의회에서도 결국은 부결시킬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앞으로 여건이 된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 읍면을 돌아보고 하면 그런 의원님 말씀하신 난개발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좀 시기적인 부분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요.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참고로 저희가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보면요, 도시계획 조례에서 산지 쪽에 경사도 기준을 우리처럼 25도로 두고 있는 데는 주로 동부나 북부 쪽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 내에서 낙후된 지역들입니다.
 임야가 많고.
 시가화가 돼 있는 큰 도시나 서부 쪽에 있는 데는 거의 뭐 경사도가 10도, 15도, 17도 이렇습니다.
 거기는 지형적으로 우리처럼 강원도 지형이 아니고 평지나 이런 부분들이 많고 도시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고 저희를 비롯해서 인근의 여주나 가평, 그다음에 저 북부 쪽으로 동두천, 연천, 뭐 포천 또 남부 쪽으로 안성, 이천까지 전부 25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대로 이걸 물리적으로 저희가 20도로 하향 조정을 해서 강행을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허가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고 또 주민 공감대가 좀 형성돼 가지고 이게 강화해서 좀 무리한 개발은 좀 걸러야 되지 않느냐는 인식이 더 확산되면 그때 가서 좀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하더라도 지금은 좀 제가 담당 국장 입장에서 볼 때는 제가 안 해 본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좀 시기상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인허가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좀 부여된 재량권 내에서 조정하고 좀 자제시키는 그런 쪽으로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예, 일부 뭐 산사태 위험지역하고 겹친 데도 일부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게 꼭 산사태 위험지역에서 난 게 아니고 워낙 이제 단기간 내에 많은 강우량이 형성되다 보니까 그 사태가 저희 관내에서 좀 많이 났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뭐 일부는 의원님 생각에도 동의하는 부분 있지만요, 제가 금년도에 8월 호우 때 사태가 난, 산사태가 난 지역이 총 88개소입니다.
 그중에 국유림이 4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림에는 뭐 결국은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땅이고요, 그 주변에서 사태가 났다는 거는 저희가 분석할 때는 일부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사유림 같은 경우는 인근의 뭐 산지전용을 통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사태에 영향을 미쳤지 않냐는 생각도 일부는 가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어떤 호우량, 집중호우 수량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허가 파트에서도 여름에 이제 우기 때마다 대부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야개발이 워낙 많은 실정이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산지 훼손지라든가 이런 데는 이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점검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단지 지난 8월달에 수해 양상을 보면 사태가 개발로 인한 부분에 대한 거는 저는 미미하게 보이고요, 단지 이제 토사를 갖다가 적치를 해 가지고 그게 이제 빗물에 쓸려가지고 배수로를 막는다든가 또 흙탕물이 동네 주거지로 흘러내려와가지고 주민 불편을 야기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있어서 앞으로 배수 처리계획을 허가과정에서 기존 수로라든지 이런 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또 필요하다면 우기 때는 공사를 좀 자제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피복을 한다든가 해서 개발로 인해서 인근 주거지나 주민들의 피해가 있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한 방법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예, 그렇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예,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저희가...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따로 뭐 특별감사를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하기는 그렇고요, 지금 우리 뭐 아시는 것처럼 과 단위에서 팀장이나 담당자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되는데 허가문제가, 그거는 이제 내부적으로 자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같이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찾고 문제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갖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서 좀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인식을 공유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따로 특별감사나 이런 거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예.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예, 그렇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제가 그때 담당 과장이었는데요, 3년 전의 경우를 좀 말씀드리면요, 건설중기협회에서 뭐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로.
 거기도 그렇고 또 앞에 나서진 않았지만 공인중개사협회 또 설계사무소, 인허가에 관련된 업을 하는 분들은 다 난리가 났었었어요, 그때요.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협박도 많이 받고 죽이니 살리니 하고 그런 일까지 당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때도 강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의회에서도 또 의원님들 외부의 의견을 들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은 조례는 부결됐고요, 아까 여현정 의원님 질문하신 것처럼 다행스러운 건 지금 우기나 이런 부분 아니더라도 무리한 임야개발에 대해서만큼은 적정하게 통제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인식들이 지금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더 확산되고 제가 그때 ’19년도에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익집단이죠.
 이익단체들하고 대화를 안 해 본 게 아니에요.
 그런데 대화가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네 밥줄이 달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화의 여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결국은 시간을 가지고 공감대 형성을 더 유도해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는 허가 때 좀 더 면밀하게 더 따지고 봐서 난개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같은 생각인데요, 타협하자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역 내에 결국은 돈이 돈다고 얘기를 하죠.
 그 돈이 도는 문제가 뭐 최근에는 물론 아파트에 일하러 온 사람들도 외부에서 많이 있긴 하지만 지역경제하고도 또 연관성도 무시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가지고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까지는 좀 우리가 물리적으로 하는 건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통협력담당관 구문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구문경입니다.
 민관협치와 주민참여 활성화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여현정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관협치는 지금 저희가 어쨌든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다고 보고요, 저희 부서에서 진행하는 민관협치 사업은 사실 조례에 근거해서 민관협치협의회를 구성하고 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용역 결과를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부분들이 지금 이제 군민하고 함께하는 소통한마당 또 민관협치 의제 발굴 또 군민토론회, 여론조사 이런 등등의 사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이제 저희 부서에 국한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민관협치라는 부분은 저희 소통협력담당 부서 외에도 전체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 결정해서 군민하고 함께 가야 되고 평가하고 집행하는 부분들을 함께 가야 되는 거는 방향은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여러 가지 부서의 사업들이 그런 부분들이 사실 녹여져 있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행정담당관에서 진행하는 마을공동체사업이라든가 또 복지정책과에서 진행하는 읍면 단위의 마을복지계획을 세워서 주민과 함께 의제를 발굴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 또 도시과의 도시재생이나 또 중심지 사업들이 다 주민의 어떤 정책을 함께 결정하고 논의하면서 진행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전 부서에서 이런 부분의 어떤 과정들은 좀 더 성숙되게 어떤 민관협치 부분으로 가야 되는 그런 방향이라고 봅니다.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구문경  읍면 단위의 군민 소통한마당은 저희가 이제 기존에 사실 마을 단위의 리더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는데 리더분들은 뭐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정책결정 과정에 그런 분들은 늘 참여하셨기 때문에 그 늘 참여하시는 리더분들 외에 다양한 청년이나 뭐 농업인, 체육인, 뭐 이런 다문화, 이런 부분들의 분야의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지만 사실 참여율은 저조합니다.
 그래서 읍면 단위에서 리 단위의 리더들이 리 안에서 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모집을 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당시에는 뭐 퍼실리테이션 방법으로 해서 어떤 주제를 주고 어떤 중장기적인 어떤 양평의 미래비전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취합하면서 과정을 봤을 때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의 사안들은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중장기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나와서 그런 것들이 저희가 관리하는 데 사실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내년도에 저희가 계획은 일단 저희 민선 8기 지금 생활행정에 대한 부분에 지금 초점이 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읍면 단위의 리더 외의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참여해서 그분들이 어떤 생활 불편이나 이런 소소한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서 신속히 해결될 수 있는 이런 방안 쪽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구문경  지금 저희가 이제 타 지역 사례는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사실 퍼실리테이션이라는 방법을 도입을 해서 진행을 했었던 건데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기 때문이 다시 군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부분으로 지금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 타 시군에서 저희처럼 이렇게 읍면 단위로 다니면서 소통한마당을 진행하는 부분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군 단위의 어떤 전체적인 행사는 있었는데 읍면동 단위의 이런 의견 수렴의 절차를 하시는 시군들은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구문경  예, 의원님이 잠깐 말씀하셔서 살펴봤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구문경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에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원구와 관악구의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좀 살펴보겠고요, 노원구의 주민총회는 저희가 살펴보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이.
 그런데 이제 지방분권법에 의해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해 가는 과정인 거고, 지금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데 사실 저희 양평군은 아직 참여하는 읍면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 주민자치회로 가면 노원구처럼 주민총회를 거쳐서 그 마을 단위의 우선사업과 우선예산 반영,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는 부분들이 주민자치회로 가면 그 과정을 실행을 해야 되는 거라고 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평이 어쨌든 주민자치회로 가면 이런 부분들은 실현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민관협치의 어떤 공론화 과정은 저희가... 이제 그때도 제가 의원님 말씀드렸지만 조례 16조에 협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의제들이 선정이 되면 그 협의회에서 선정된 의제를 가지고 관련 부서하고 공론화 절차를 거칠 수 있게끔 그런 근거가 16조에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의원님이 위원으로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그런 사안들이 발굴되거나 협의회에 의제로 올라오거나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구문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현황과 지원 내용이 사실 비영리 민간단체는 지금 저희 군에서 등록 관리하는 것보다는 지금 법적인 절차로는 경기도의 목적사업에 맞는 부서에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을 해서 그래서 단체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양평군에는 그렇게 등록돼 있는, 경기도에 등록돼 있는 단체가 30여 개 단체가 됩니다.
 그런데 이 30여 개의 단체가 비영리 단체로 등록을 할 때는 그 단체에서 목적사업에 의해서 그 목적사업이 지역, 지자체나 아니면 경기도에서 어떤 사업으로 펼쳐질 것인가를 예측하는 단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는 그 목적사업에 맞는 법령이나 조례의 어떤 방침에 의거해서 사업비를 공모사업 위주로 해서 지원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16개 단체에 지금 44억 8000여만 원의 지금 사업비를 지원을 받고 있고요, 이거는 지금 저희 양평군에서의 조사된 사항이고, 사실 이제 경기도에 등록돼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분명히 지원받는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렇게 지원받는 게 공정하냐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 목적사업에 맞는 법령이나 조례, 어떤 방침에 의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는 거기 일률적으로 사업비를 배정한다거나 어떤 것들을 저희가 의도해서 사업을 진행한다거나 이런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소통협력담당관 구문경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단체는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군민운동단체가 그렇게 지원을 받고 있고요, 군민운동단체와 제가 알기로는 뭐 보훈단체, 이렇게 장애인단체, 이런 식으로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데는 운영비, 인건비가 나갑니다.
 그렇지만...

○소통협력담당관 구문경  비영리 단체는 운영비, 인건비가 나갈 수 없고, 사업비로만 나갈 수 있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구문경  예, 맞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구문경  예, 들어봤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구문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원을 할 때는 보조금법에 의해서 지도 점검, 지도 관리가 이루어지고요,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연말까지 집행하고, 연초에 정산검사를 저희가 별도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부서에서 보조금 관련해서 보조금 지출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을 가지고 단체별로 다니면서 지금 교육을 통해서 보조금이 지금 오남용으로 낭비되거나 또 반납되거나 이런 사례가 없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구문경  예, 주신 말씀 잘 명심해서 민관협치가 잘 성숙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