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노인주야간단기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년12월 6일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1월 16일, 양평군수

나. 회부일자: 2022년 12월 1일

다. 상정일자

-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2. 12. 1.)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2. 12. 2.)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지역돌봄과장 이동규)

가. 제안이유

○ 양평군 노인주야간단기보호센터가 2022년 12월 준공됨에 따라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회복지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시 설 명 : 양평군 노인주야간단기보호센터

○ 위    치 :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 111번길 34, 1층

· 면   적 : 391.67㎡ (現 양평군노인요양원 증축)

○ 위탁기간 : 협약일로부터 ~ 2024 . 9. 30.

○ 선정방법 : 공고문 신청 접수 후 위원회를 통합 심사

○ 운영예산 : 164,800천원 / 년

○ 위탁사무

· 노인주야간보호센터 운영(이용정원 20명)

· 노인단기보호센터 운영(이용정원 8명)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용옥)

○ 이 동의안은 양평군 노인주야간단기보호센터가 2022년 12월 준공됨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사업으로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회복지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2023. 1. : 민간위탁 공고 및 신청접수

○ 2023. 2. : 위탁심사 및 위탁협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