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12월 6일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1월 16일, 양평군수

나. 회부일자: 2022년 12월 1일

다. 상정일자

-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2. 12. 1.)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2. 12. 2.)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일자리경제과장 전봉준)

가. 제정이유

○ 「에너지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정함(안 제1조)

○ 기본원칙과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제2조∼안 제3조)

○ 에너지 이용 주체별 책무와 역할을 정함(안 제4조∼안 제7조)

○ 부문별 에너지시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안 제10조)

○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1조∼안 제13조)

○ 에너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안 제21조)

○ 에너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용옥)

○ 이 조례안은 2022. 3. 25. 「에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에너지법」제4조제2항에 의거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2. 10. 11. ∼ 10. 31.(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