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12월 6일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1월 16일, 양평군수

나. 회부일자: 2022년 12월 1일

다. 상정일자

-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2. 12. 1.)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2. 12. 2.)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회계과장 최선규)

가.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회계법」 등 상위법 규정에 맞도록 조문 정비 및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표현, 문장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 내용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물품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관리책임 및 관리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안 제3조)

○ 정수 관리대상 물품 취득의 경우 물품 수급관리계획 반영 및 정수 배정을 의무화하며, 정수 조정사유 발생 시 정수 조정을 요청하도록 정함(안 제10조, 안 제11조)

○ 일상경비를 통한 물품 매입대상과 기증품의 취득절차를 정함(안 제12조, 안 제13조)

○ 물품 보관의 구분, 절차에 관한 규정, 보관 물품의 망실ㆍ훼손 시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0조〜안 제23조)

○ 소관 물품을 대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정함(안 제26조)

○ 물품의 불용 결정 절차와 소요조회 대상 등을 정비하고, 불용품의 매각, 폐기 절차 등을 정함(안 제28조〜안 제31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용옥)

○ 이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회계법」 등 상위법 규정에 맞도록 조문 정비 및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표현, 문장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 내용을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2. 10. 20. ∼ 11. 4.(15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