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12월 6일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1월 16일, 양평군수

나. 회부일자: 2022년 12월 1일

다. 상정일자

-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2. 12. 1.)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2. 12. 2.)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일자리경제과장 전봉준)

가. 제정이유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지역상생구역 지정 기준 등 용어를 정함

(안 제1조, 안 제2조)

○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자율상권조합 설립 시 구비서류를 정함(안 제4조)

○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를 정함(안 제5조)

○ 자율상권조합 사업에 대한 지원,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안 제8조)

○ 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 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용옥)

○ 이 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평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안 제10조는 업종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건전한 영업과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제한하는 것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2. 9. 15. ∼ 10. 5.(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