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자원순환 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12월 6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1월 11일, 최영보 의원

나. 회부일자: 2022년 12월 1일

다. 상정일자

-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2. 12. 1.)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2. 12. 1.)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최영보 의원)

가. 제정이유

○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여 환경   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 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기본원칙과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6조)

○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9조)

○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21조)

○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2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용옥)

○ 이 조례안은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       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2. 11. 15. ∼ 11. 21.(7일간) - 제출의견 :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