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12월 6일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1월 16일, 양평군수

나. 회부일자: 2022년 12월 1일

다. 상정일자

-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2. 12. 1.)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2. 12. 2.)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환경과장 김사윤)

가. 개정이유

○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RFID) 도입을 위한 관련 조항의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법 개정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비함(안 제2조)

○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RFID)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2조)

○ 그 밖에 관련 법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용옥)

○ 이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RFID) 도입을 위한 관련 조항의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법 개정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2. 10. 17. ∼ 11. 4.(18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