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영모장려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12월 6일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1월 16일, 양평군수

나. 회부일자: 2022년 12월 1일

다. 상정일자

-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2. 12. 1.)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2. 12. 2.)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주민복지과장 정창업)

가. 개정이유

○ 관내 화장시설 부재로 인하여 타 지자체의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양평군민의 화장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그 밖에 세부규정을 정비하여 화장장려금 지급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양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로 제명 변경

○ 화장장려금 지급대상을 차상위 계층에서 전 군민 및 영아ㆍ태아, 개장유골까지 확대하고, 지급액 및 신청과 관련된 사항을 변경함(안 제2조∼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용옥)

○ 이 조례안은 양평군 관내 화장시설 부재로 타 지자체의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양평군민의 화장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그 밖에 세부규정을 정비하여 화장장려금 지급 제도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2. 10. 14. ∼ 11. 3.(20일간) - 제출의견 :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