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을 위한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12월 6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1월 16일, 양평군수

나. 회부일자: 2022년 12월 1일

다. 상정일자

-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2. 12. 1.)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2. 12. 1.)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가. 개정이유

○ 자치법규에 한정적으로 나열된 지원 유형에 새로운·다양한 유형이 허용될 수 있도록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대상 조례를 일괄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고용촉진과 전문인력양성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기타 지원 유형 신설(안 제1조)

○ 「양평군 도시개발 조례」 제10조제2항의 담보제공 방법에 보증보험증서를 추가(안 제2조)

○ 「양평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제4조의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기타 지원 유형 신설(안 제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용옥)

○ 이 조례안은 자치법규에 한정적으로 나열된 지원 유형에 새로운·다양한 유형이 허용될 수 있도록 포괄적인[마구잡이(네거티브:negative)] 전환 대상 조례를 일괄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2. 9. 5. ∼ 9. 26.(21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