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12월 6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1월 16일, 양평군수

나. 회부일자: 2022년 12월 1일

다. 상정일자

-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2. 12. 1.)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2. 12. 1.)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가. 제정이유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법률 제18708호, 2022. 1. 4.공포, 2022. 7. 5.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를 정함(안 제1조)

○ 양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 양평군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조례 제정ㆍ개정 및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통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양평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양평군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양평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양평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안 제20조)

○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용옥)

○ 이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2022. 7. 5.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2. 9. 30. ∼ 10. 20.(5일간) - 제출의견 :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