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년 12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1월 16일, 양평군수

나. 회부일자: 2022년 12월 1일

다. 상정일자

-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2. 12. 1):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 12. 5.):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회계과장 최선규)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지평배수지 증설 부지 취득(안)

❍ 위    치 : 양평군 지평면 송학리 산104-7번지 외 1필지

❍ 사업기간 : 2022. 1. ~ 2024. 12.

❍ 사업내용

- 총사업비 : 3,000백만원 (도비 2,100 / 군비 900)

- 부지면적 : 13,875㎡

- 사업규모

· 배수지 증설 1개소 (V=2,300㎥ → 3,600㎥)

- 사업비 현황

구 분	소재지	면적 (㎡)	기준가격 (천원)	감정평가액 (천원)
합계	2 필지	13,875	135,512	829,644
토지	송현리 산104-7	2,890	45,084	307,785
토지	송현리 산104-1	10,895	90,428	521,859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용옥)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 포함)을 수립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취득 :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 또는 부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처분 : 1건당 기준가격이 20억원 이상 또는 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이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과 처분에 관한 2022년도 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 지평배수지 증설 부지 취득안에 대한 검토 결과, 신원정수장 신설 및 용문면         과 지평면의 양평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에 따른 급수체계 조정에          따른 지평배수지 증설사업으로 주민들의 급수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         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2022년도 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참조

○ 수도사업소-19099(2022. 8. 3)

- 지평배수지 증설사업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