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12월 6일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1월 16일, 양평군수

나. 회부일자: 2022년 12월 1일

다. 상정일자

-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2. 12. 1.)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2. 12. 2.)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지역돌봄과장 박대식)

가. 개정이유

○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며 노인을 직접 대면하여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 간 지원의 형평성 및 사기 문제 발생 우려가 있어 지원대상을 요양보호사에서 장기요양요원으로 확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양평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 이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제1조 ∼ 안 제2조)

○ 군수와 장기요양기관 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안 제4조)

○ 세부시행계획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를 정함(안 제5조 ∼ 안 제6조)

○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등을 정함(안 제7조)

○ 처우개선 수당의 지급 및 중지, 환수, 중복지원 금지를 정함

(안 제 8조 ∼ 안 제 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용옥)

○ 이 조례안은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며 노인을 직접 대면하여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요양보호사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장기요양요원(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2. 10. 27. ∼ 11. 4.(9일간) - 제출의견 :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