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12월 6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1월 11일, 여현정 의원

나. 회부일자: 2022년 12월 1일

다. 상정일자

-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2. 12. 1.)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2. 12. 1.)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여현정 의원)

가. 제정이유

○ ‘2050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는 지자체 의무사항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시책 추진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3조)

○ 군수 및 사업자, 군민의 책무를 정함(안 제4조 ~ 안 제6조)

○ 탄소중립 이행목표를 정함(안 제7조 ~ 안 제9조)

○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부문별 시책을 정함(안 제10조 ~ 안 제1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용옥)

○ 이 조례안은 ‘2050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는 지자체 의무사항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시책 추진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나, 현재 양평군은 재정·기술·제도 등의 기반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고 개발이 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탄소중립 달성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지역으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2. 11. 15. ∼ 11. 21.(7일간) - 제출의견 :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