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12월 6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1월 11일, 황선호 의원

나. 회부일자: 2022년 12월 1일

다. 상정일자

-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2. 12. 1.)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2. 12. 1.)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황선호 의원)

가. 제정이유

○ 양평군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에 관한 목적과 정의를 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기준과 신청절차, 관리계획 등을 정함(안 제3조 ~ 안 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용옥)

○ 이 조례안은 양평군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2. 11. 15. ∼ 11. 21.(7일간) - 제출의견 :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