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12월 6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1월 16일, 양평군수

나. 회부일자: 2022년 12월 1일

다. 상정일자

-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2. 12. 1.)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2. 12. 1.)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문화관광과장 김문희)

가. 제정이유

○ 주민의 영상미디어매체 활용능력을 높이고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양평군 영상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영상미디어센터의 명칭과 위치, 관리주체를 정함(안 제2조)

○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그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을 규정함(안 제3조, 안 제4조)

○ 영상미디어센터의 이용,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안 제10조)

○ 영상미디어센터의 위탁 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용옥)

○ 이 조례안은 주민의 영상미디어매체 활용능력을 높이고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양평군 영상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나, 영상미디어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위치가 현재 행정업무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면사무소, 복지회관이고 또한, 장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이 가능한 자 또는 이용이 가능한 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청운면 소재지에 영상미디어매체를 이용할 이용객이 확보되어 있는지 또한 미지수이므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2. 8. 26. ∼ 9. 15.(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