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12월 6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1월 16일, 양평군수

나. 회부일자: 2022년 12월 1일

다. 상정일자

-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2. 12. 1.)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2. 12. 1.)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행정담당관 윤건진)

가. 제정이유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89호, 2021. 10. 19. 공포, 2023. 1. 1. 시행) 및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에 따라 답례품 선정, 기금의 설치․운용 등의 위임사항과 그 밖에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정함(안 제1조)

○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 답례품의 종류 및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을 정함(안 제3조, 안 제4조)

○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답례품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안 제2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용옥)

○ 이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에 따라 답례품 선정, 기금의 설치․운용 등의 위임사항과 그 밖에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오혜자 의원으로부터 양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청

6. 심사결과: 원안가결(수정동의)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2. 10. 5. ∼ 10. 25.(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양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하는 “안 제2조제2항제5호”를 신설하고, “안 제2조제2항제5호”를 “안 제2조제2항제6호”로

○ 안 제13조제3항제1호 내용중 “담당 공무원”을 “담당 부서장”으로 수정